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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bill- Focusing on 「the Bill on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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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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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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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4호 / 137 ~ 185페이지
    · 저자명 : 김현경

    초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전 산업영역과 관련되는 만큼 입법 불완전 현상이 관련부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부처의 과다중복규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플랫폼 서비스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영토 기반의 규제 개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이러한 규율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를 ‘갑’으로 전제하고, 이들에게 대규모유통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 표준화, 거래기준 준수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사전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의 많은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 규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중복된다. 이러한 규제법안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 독식’ 또는 서비스 ‘고착’상태에 있다고 전제한 것이나 이러한 단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현존하는 기업 간에 안정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여전히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시장에 수용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는 기술혁신의 시장수용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인 다면시장과 멀티호밍은 기술혁신의 수용에 의해 시장지배의 주기를 점점 짧게 만든다. 이러한 시장의 속성과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독식’ 또는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신설한 사전규제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 결국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좌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은 수범자 혼란 야기 및 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안의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characterized by rapid change and mobility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ies, so the barrier to market entry is low.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market dominance and limiting competitivene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sided market, and multihoming, and the market share is also highly liquid. Therefore, the discipline direction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as follows. First, pre-regulation must be prudent in the sense of respecting the dynamics of the market. Second, as the online platform is related to all industrial areas, legislative imperfections can occur across all areas of the relevant ministries, so over-duplicate regulation of multiple ministries should be avoided. Third, since platform services transact goods and services across national borders, global competition needs to be considered by breaking away from the concept of territorial-based regulation.
    However,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running counter to this direction of regulation. It presupposes the platform operator as “A” and imposes duties equivalent to those of large-scale distributors, and contains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e-regulatory elements such as contract standardization and compliance with transaction standards. In addition, much of the bill overlaps with the regulations on market dominant abuse and unfair practices in the current Fair Trade Act, and the regulations on prohibited act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The characteristic of this regulatory bill is that it presupposes that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in a “winner-take-all” or service “fixed” state, but this conclusion is not valid. For that reason, first,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is no stable competition between existing companies, and multihoming is still taking place. Seco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being accepted in the market, an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does not act as a strong entry regulation for the market accep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multi-sided market and multi-homing, which are the attributes of digital platforms, make the cycle of market dominance shorter and shorter by the accep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igh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these marke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online platform market can be viewed as a'winner-take-all' or'fixed' state. In addition, in order for this bill to be effective, the pre-regulations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should also be applied to overseas business operators that provide the same service, but this is also uncertain. In the end, if all the regulations proposed by the bill are applied only to domestic businesses competing with foreign platforms with the same or similar services, onl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can be stranded without securing the justification. The promotion of such legislation can cause confusion and disrupt the market, so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should be re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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