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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고찰 _ 돌봄영역에서의 행동설계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Security Platform _ Focusing on Behavioral Design Platform in Car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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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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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고찰 _ 돌봄영역에서의 행동설계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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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5권 / 2호 / 115 ~ 142페이지
    · 저자명 : 장봉석, 김석진

    초록

    현대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바, 이는 첨단과학기술이 문화, 경제, 산업, 생활, 복지 등 사회 여러 부문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가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 발표된「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고도화를 통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 등의 이동지원, 정서지원 내지 안전, 건강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IoT, AI, ICT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리빙랩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보장에 관한 전자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내용 및 이 법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복지서비스 중심에 머물러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계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하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과의 연계 내지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사회보장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네 가지 측면 즉, 사회보장플랫폼의 개념, 구축방향, 구체적인 구축방안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하되 다만, 연구범위를 돌봄영역 특히 노인분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사회보장 영역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4차 산업의 하나로 간주되는 플랫폼 안에는 M2M, ICT,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서로 치밀하게 고도화되어 연결되고, 그것이 상호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결국 생산․관리 및 거버넌스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기술이 보여주는 사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AIP 내지 커뮤니티 케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도 모른다. 즉, 사회보장플랫폼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여러 다른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분야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규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보장체계와 시스템 전반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정비를 통해 우리의 사회보장서비스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one of the hot topics of modern society,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robo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is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changes which occur as a result of convergenc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such as culture, economy, industry, life, and welfare. This is also reflected in our national policies, especially in the recently announced, “Basic plan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Plan for the care of the elderly community”. Specifically, detailed implementation roadmap includes building an integrated platform through the advanced linkage betwee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and local health information system, and installing and operating a community care living lab that uses IoT, AI, and ICT to enable mobility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elders, as well as safety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first has briefly reviewed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electronic work related to social security. Despite the nature, content, and scope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ocuses mainly on welfare services, considering only the linkage with local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in its future plan. Accordingly,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can still be assessed as having limitations in terms of connection with the system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or other subordinate laws on social security, or in terms of their integrated manage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paper has adopted a term, social security platform, to suggest four aspects including concept of social security platform, direction of its establishment, concrete establishment plan and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while limiting the scope of research to care, especially care for elders. The reason for limiting the research scope is that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is so vast that it cannot be addressed within one study. In the platform considered as belonging to the quaternary industry,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M2M, ICT, IoT, AI, and big data are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and a situation in which they expand mutually and dynamically is expected to evolve, which eventually foretells the change in the entire system including produc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In addition, the cas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may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consider AIP or community care in certain aspects. In this respect, it is valid in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as well. In particular, when many different technologies are combined here, their impacts on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ir degree of change can be larger than expected. Thus, the content addressed in this paper, as well as the review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system as a whole are expected to provide directions for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ensuring proper functioning and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services by examining each sub-fiel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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