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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규제 정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haracter of a Compensation Contract of a Used Cellular Phone and the Properness of the Regulatio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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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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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규제 정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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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과 매매계약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법적 성질 탐구
    • 💡 현행 규제의 불균형과 개선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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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2호 / 69 ~ 107페이지
    · 저자명 : 정경영

    초록

    중고 휴대폰의 보상프로그램은 매매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신형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이미 체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매매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상조건이 성취될 경우에만 보상프로그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건부 계약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상프로그램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중고 휴대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하는데 충당됨으로써 신형 휴대폰 구입을 용이하게 한다. 휴대폰 사용자는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신형 휴대폰이 출시되어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상프로그램에 의해 중고 휴대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함으로써 다시 신형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보상프로그램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고 급부의 비등가성, 사행성을 가지며 그 조건의 성취가 우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험의 분산·전가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보상프로그램을 보험계약으로 구성할 경우 피보험이익은 중고 휴대폰 가치가 아니라 신형휴대폰 출시에 따른 기기변경비용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보험법리에 비추어 보아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실무상 판매되고 있는 보상프로그램으로는 SK텔레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제휴하여 판매하는 프리미엄클럽과 LGU+가 브라이트스타와 제휴하여 판매하는 I-Phone 클럽 등이 있다. 양자는 기기변경비용을 보상한다는 동일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보험상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달리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즉 프리미엄클럽과 연계하여 판매되는 잔존물회수보험에는 보험상품의 규제를 그리고 이를 판매하는 메리츠화재에는 보험업에 관한 규제를 하는 반면, I-Phone 클럽에는 보험상품규제를 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는 브라이트스타에는 보험업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양자 간에 규제의 차익을 발생하고 이는 보상프로그램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한 규제를 하여야 규제의 차익이 없어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소비자보호도 충실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I-Phone 클럽의 휴대폰교환프로그램에도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we have been watching the speed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a mobile phone and the shortening of its model changing term of consumers. When consumers want to upgrade their mobile phone model, they encounter the expense of upgrading that means the residual due of allotment of used mobile phone. If the used mobile phone can be sold expensively, it would be helpful to payment of the residual allotment and to buy a new model. Therefore, a service to help a consumer to be free from the obligation of paying the residual allotment of mobile phone came into being in mobile phone market.
    In this paper two types of service contract are examined, one of which is the ‘Premium Club’ provided by SK Telecom and the other one is ‘I-Phone Club’ provided by LGU+. Those contracts are common in characteristics of solving the expenses to change the model, that is, exemption or discharge of the residual allotment due for consumer and a limitation of that compensation in case of the mobile phone with the required standard. The subscribers to the contract, therefore, are not always to be able to enjoy the chance of exemption or discharge of the residual allotment due of used mobile phon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price compensation contract of a used mobile phone, we consider that contract as a kind of insurance contract.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such as the shift and diversification of risk, speculative contract, unequal considerations. As for the shift and diversification of risk in price compensation contract of mobile phone, the consumer shifts the risk of paying the expense for upgrading the model to service provider. And as for the speculative nature of that contract with unequal consideration, not all the consumers but the only consumers who meet the requirements in returning the used phone. and the consumer who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can not retrieve what he or she has paid.
    If the price compensation contract of mobile phone is classified to an insurance contract, all the service contract should be provided by insurer, because only the insurance company can provide the insurance products under insurance business act. In case that general merchants provide the insurance products, the market order would be damaged and consumers can not be protected from the service provider who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provide the service in near future. For example, as the I-Phone club service contract belongs to an insurance contract, that contract should be regulated by the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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