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Inter-rater reliability in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allegedly sexually abused child victims’ statements: Focusing on the CBCA expert grou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32권 / 2호 / 67 ~ 83페이지
· 저자명 : 이미선

초록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분석 기법이다. 총 19개의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준거는 진실한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CBCA 분석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총 아홉 명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동일한 다섯 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CBCA 준거의 존재 여부 및 종합적인 신빙성 판단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평가자간 일치율 평균을 확인한 결과 총 19개 준거 중 11개 준거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거2(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준거5(상호작용), 준거6(대화의 인용), 준거7(사건 중 예기치 않은 일 발생), 준거8(독특한 세부내용), 준거9(부가적인 세부내용), 준거11(관련된 외적 연합), 준거14(자발적 수정)의 경우 평가가간 낮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비교적 평가자간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현장에서 진술분석 의견서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CBCA) is a statement-analysis technique that determines the veracity of sexually abused child victims’ statements. It consists of the 19 criteria that are most likely to exist in statements of children who are telling the truth.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nine CBCA experts working for the Korean Police Agency. The experts evaluated the existing 19 CBCA criteria with five child sexual abuse cases. They were also asked to make a final decision as to whether the children’s statements were reliable or not. The results showed that 11 out of the 19 criteria indicated adequate inter-rater reliabilities, with coefficients of criterion 2(Unstructured production), 8(Unusual details), 9(Superfluous details), 11(Related associations), and 14(Spontaneous corrections) being low. The agreement coefficient of the overall judgments of the reliability of the children’s statements was .511, showing an adequate level of reliabilit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use of CBCA reports in making credibility decisions in the forensic contexts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