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习近平)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Prospect of political reform and change with emergence of Xijinping leadership System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6권 / 1호 / 73 ~ 116페이지
· 저자명 : 이정남

초록

이 글은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시진핑지도체제의 등장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18차당대회 보고를 통해 중국의 정치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면, 권위주의체제의 개선, 민주화가 아닌 법치의 제도화, 당내 민주화를 통한 당의 통치능력의 제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론의 견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지도부가 민주화를 향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공산당 영도하에 당내 민주주의와 법치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 번째 시도는 부패청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희망대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위로부터 밑으로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공산당이 내부적인 통합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시민사회내의 정치참여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 혹은 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가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둘러싼 엘리트간의 갈등을 확대된다면, 중국의 정치변화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중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점진적인 정치개혁과 안정적인 정치변화의 키는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통치능력이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ovides a perspective on political reform in China since the emergence of Xijinping leadership system, especially based on analyzing CCP report to the 18th Communist Party Congress. From the report, keywords explaining Chinese political reform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political reform in authoritatian regime, institutionalization of rule of law (not democratization), improvement in ability to govern through democratization of intra-party, and adherence to Chinese style socialism. Therefore, it is little likely that the Xijinping leadership system would try to a drastic political reform. Under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the Chinese leaders would pursue democratization of intra-party, rule of law and institutional reform by which the previous two goals would be possible. In this sense, the first attempt to the political reform would be battle against corru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