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제의 쟁점과 전망 (Broadcast Evaluation Policy in South Korea : Issues and Prosp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2권 / 1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전혜선

초록

이 연구는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된 방송평가제를 둘러싼 논리적 공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논쟁의 배경 및 특성 그리고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송평가제 도입에 앞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방송법 제31조에 의거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시행 등 방송평가제 도입 및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논쟁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사항들, 특히 의회유보 원칙 위반여부, 방송사업자 운영평가의 위법성 여부, 공ㆍ민영방송에 대한 동일기준 적용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평가는 의회의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방송법에 평가영역까지 명시된 제도로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방송사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보기보다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는 방송사업권의 관리ㆍ감독 및 재허가에 선행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평가가 방송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ㆍ민영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척도의 개발 또는 공영과 민영 방송을 각기 평가할 수 있는 이원적 평가방식의 도입 등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vestigated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policy of broadcast evaluation in South Korea. The broadcast evaluation policy was introduced in 2000 by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to enhance broadcasters’ public responsibili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broadcasting programs after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need for an evaluation system. The Broadcast Evaluation Committee is composed and operated under the article 31 of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Rules of Broadcast Evaluation.
The evaluation of broadcast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has considerable effect on the license renewal according to the article 17 of the Broadcasting Act. In this process, broadcasters has raised several issues on the broadcast evalua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d the current issues such as whether the Broadcasting Ac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the KBC’s evaluation on broadcasters’ operation violates the Broadcasting Act etc. The broadcast evaluation by the KBC,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governance of the broadcasting sector including licensing, is appropriate. The investigation on issues will give an aid to recognize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is evaluation system. In addition, this research showed that broadcast evaluation would be understood as a system not for violating broadcasters’ interest but for ensuring the right of view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