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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에 관한 미국 보험법의 입법 동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f Legislative Trends in U.S. Insurance Law Regarding Pe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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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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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에 관한 미국 보험법의 입법 동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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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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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려동물 보험의 법적 현황과 입법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 🌐 미국의 펫보험 입법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
    • 📋 한국 펫보험 법제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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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0권 / 2호 / 271 ~ 309페이지
    · 저자명 : 김원각

    초록

    반려동물을 기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애완동물(pet)의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방법이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이미 11개 보험회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펫보험에 관한 별개의 법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에서 특정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해친 경우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견주의 의무로 되었을 뿐이다. 개물림사고는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이므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47종의 의무보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펫의 상해나 질병사고를 재난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주 다양한 펫정책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어 있고 이 법에 견주 배상책임보험도 들어 있지만 펫에 관한 모든 제도를 그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은 일종의 경로의존적 태도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24년에 「동물복지법」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그러나 펫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법률(국회 계류중인 단행법률안 포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펫보험은 「보험업법」상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가 영위하기에 적합하다는 입장도 있다. 일본의 펫보험은 2023.7. 현재 등록된 118개 소액단기보험사업자 중 12개 회사가 판매중이다. 펫보험을 판매중인 면허받은 손해보험사는 5개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이 동물보험(animal insurance)을 손해보험상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큰 보험사가 판매 중이어서 펫보험사업의 주체를 법으로 제한할 일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펫보험에 관해 단행법 제정안 등 2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필자는 펫보험에 관한 최적의 입법 경로를 찾아보면서 미국의 입법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일부 주가 보험법에 펫보험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법」에 펫보험을 규정하여(Cal. Ins. Code §§12880- 12880.6) 2016년부터 실시하였다. 2022.7.21. 미국 보험감독관협회(NAIC)는 「펫보험모범법」(Pet Insurance Model Act)을 공표하였다. 그 후 메인주 「보험법」(Maine Ins. Code §§3151 -3161)등 4개 주가 입법을 마쳤고 4개 주가 법안을 심의중이다. 모범법이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점, 미국 보험입법에서 모법법의 영향력과 그동안 여러 주가 모범법에 보인 반응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주가 입법할 것은 확실하다. 미국 각 주의 보험법은 우리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을 합친 것인데 위 법률과 모범법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내용으로 펫보험을 규정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미국의 펫보험법은 보험계약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법률로 계수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업법의 하위법령이나 펫보험 표준약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어떤 단계의 규범에, 어떤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the number of people who own and care for companion animal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 is a need to distribute the financial burden of pet illness or accident rationally. In Korea, 11 insurance companies already sell pet insurance. Nevertheless, there is no specific law regarding pet insurance.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it is only mandatory to have liability insurance in case certain vicious dogs harm(usually through bites) people or animals. It is because the insurance for dog bites is one of 47 types of compulsory insurance administered by 18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45 individual laws in preparation for social safe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 pet injury or illness as a disaster. Although the Animal Protection Act includes a wide range of pet policies, including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for dog bites, the idea that the Act should regulate all pet policies is a path-dependent attitude.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will be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Animal Welfare Act in 2024. However, it still needs to be determined whether pet insurance will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including pending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view that pet insurance is suitable for a small amount and short-term insurance companie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Japan, as of July 2023, 12 out of 118 registered small-amount and short-term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pet insurance, while five non-life insurance companies sell pet insurance. However, in Korea, the Insurance Business Act defines animal insurance as a non-life insurance product and large insurance companies already sell it. So there is no need to forcibly regulate the companies that can engage in the pet insurance business. Currently, two bill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one that would create a comprehensive pet insurance law.
    Researching the best legislation pathway for pet insurance led to an interest in legislative trends and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ome states have pet insurance provisions in their insurance laws. It is a rare example worldwide. California has provided for pet insurance in its Insurance Code (Cal. Ins. Code §§12880-12880.6) since 2016.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published the Pet Insurance Model Act in 2022.7.21. Since then, four states have finalized legislation, including Maine's Insurance Code(§§3151-3161). Four states have bills pending in Congress. Given the Model Act's overwhelming influence on insurance legislation in states across the country, the response to the Model Act from various states, and the fact that it is only one year old, it is confident that more states will continue to enact pet insurance provisions. The insurance laws of each U.S. state can be thought of as a combination of Korea's Commercial Act Part 4 Insurance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laws of these two states and the Model Act regulate pet insurance and for what purposes. Pet insurance laws in the United States have practical provisions to improve policyholder satisfaction. It seems that adopting the whole U.S. law in Korea is unnecessary. Nevertheless, it seems reasonable to stipulate matter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nd improve the use of pet insurance in subordinate laws of the insurance industry o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pet insura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which content related to pet insurance should be adopted and in wha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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