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픽션과 저작권 보유 기업 간 상생방안에 관한 소고 (Creating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fan fiction creators and copyright-holding compan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6권 / 1호 / 158 ~ 194페이지
· 저자명 : 최지선

초록

본 연구는 원저작물 저작자, 특히 저작권 보유 기업과 팬픽션 저작자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이용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법리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논하였다. 이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목적을 제시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팬픽션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저작권 보유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팬픽션 보호를 위한 공정이용 법리 가능성을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제4장에서는 팬저작자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법리 전개의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1안의 경우는 팬픽션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재산권은 원저작물의 법인 저작권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법인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팬픽션 작성을 지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유추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2안은 원저작물 법인 저작권자와 팬을 공동저작권자로 규정하는 안이다. 제1안은 팬의 저작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안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제2안은 그 주관적 공동의 요건이 문제가 되었다. 제5장은 결론으로 논의를 종합하고 앞으로의 논의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finding a legal solution to help creat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fan fiction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First, it reviews the literature relevant to the methods of legally protecting fan fiction authors from copyright infringement. The review shows that the current methods ar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fan fiction authors infringe on copyright. The arguments are that fan authors in a weak position deserve to be protected due to the positive function of fan fiction with fair use doctrine and/or freedom of expression. Over time, the diffusion of open innovation enabled the rapid increase in fan-based activities, which had a considerable economic impact on entertainment industries, though. Copyright holders start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situation and wanted to control the situation by strictly regulating fan-based activities. From a legal perspective,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fan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find the constructive way to be co-existent.
This paper puts forward two legal solutions for the issue. The first option is to bestow the moral right of fan fiction on fan authors and to assign the property right(copyright) to copyright holders. The practical use can be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copyright holders help create fan fiction. The second option is to regard fan fiction as joint works, which is more useful to fan authors in that the economic benefits can be given to fan authors at least to some ext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