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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이주민·난민 정책의 변화 동향과 함의 (Changes and Implications in Migrant and Refugee Policies During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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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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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기 이주민·난민 정책의 변화 동향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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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사회연구 / 18권 / 2호 / 179 ~ 216페이지
    · 저자명 : 이유리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규모 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이주민·난민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팬데믹 시기 국가안보를 앞세운 국경 봉쇄와 검역 강화가 이주민·난민 전반에 일괄 적용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 인력 수급을 위해 비자 연장이나 한시적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양면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안전화이론, 단속적 균형이론, 다중흐름모형, 합리적 선택 접근과 규범·인권 접근의 대립,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거버넌스 등에 기반하여 이러한 강화와 완화가 공존하게 된 이유를 해석하고,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안보 논리와 국제인권 규범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난민을 위한 의료·복지 접근성 확보, 혐오·차별 방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 강화 등이 필수적 과제로 제기됨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 시 이주민·난민 정책을 보다 포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migrant and refugee policies have changed under the COVID-19 pandemic and explores their broader implications. A securitization approach—emphasizing national health security—was commonly applied during the pandemic, leading to stringent border controls and entry restrictions affecting both groups. At the same time, several countries exhibited policy duality by selectively relaxing certain measures—for instance, extending visas to secure essential labor in agriculture or healthcare. Drawing upon theoretical perspectives such as securitization, punctuated equilibrium, multiple streams, rational choice vs. normative/human rights, and policy network/governance, this paper interprets the coexistence of strict and relaxed policies and compares international cases to derive relevant lessons for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need to balance health secur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ensuring accessible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for migrant and refugee populations, preventing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and strengthening collabo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ese findings suggest strategies for designing more inclusive and systematic migrant and refugee policies during large-scale public health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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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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