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담론 탐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Discourse of the Juvenile Law: On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20권 / 4호 / 1497 ~ 1523페이지
· 저자명 : 남미, 권동택

초록

소년법은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아동에게 반성과 교화를 통해 비행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의 이념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양적 증가와 강력범죄화 등의 이유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플랫폼 중 하나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2018년 한 해 총 68건의 청원답변 중 5건이 소년법 관련 청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5건의 소년법 청원 및 청와대의 국민답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소년법 관련 청원에 담긴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소년법 청원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되었다. 처음에는 감정적 호소를 바탕으로 소년법 적용대상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소년법 폐지 담론을 생성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소년법에 대한 재고로 변화되었다. 청원은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담론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적 여론의 형성은 소년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 사회적 실천으로의 확대되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새로운 매체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소년법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juvenile law is to give opportunitie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mmature children with self-reflection and reformation. The law is based on protectionism and on the principle of correction. However, the current increase of the juvenile law and violent criminalization and some other reasons raise a problem on effectiveness of the law itself. The Cheong Wa Dae website is a new platform of the discourse that builds social issues. On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5 out of 68 petitions are about the juvenile law.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responses of the Cheong Wa Dae on the 5 petitions to understand the discourse regarding on the juvenile law. Hence, Research has shown that discours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creation of discourse of abolishing the juvenile law(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the change of discourse of the government over time, the growth of discourse of protecting victim(not only punishing assailant), mo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juvenile law. These are also the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new medium as well, the Cheong Wa Dae website and its ‘National Petition And Proposal’ board. Besides, as it embodies complexity in that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minors, and the nature of protectionism and severe punishment, s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