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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가치 비교에 따른 지상파 채널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산정 방안 (A Method for Estimating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 by Comparing the Incre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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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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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가치 비교에 따른 지상파 채널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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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파-유선방송 채널 재송신 대가의 혁신적 산정 방법론 제시
    •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접근 제공
    • 🔍 증분가치 비교를 통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가 산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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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22권 / 4호 / 171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성환, 이상우

    초록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상호 보완관계(채널 재송신)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문제를 다룬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대가산정안을 제시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우리는 분쟁 해결을 실질적으로 돕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산정방안을 재송신의 증분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송신의 문제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분 쟁발생 이전의 증분가치 비율과 최근의 증분가치 비율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대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가 산정방식은, 분쟁 발생의 원인 해소라는 취지를 기반으로 경험적 형평성을 제안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료나 계산방식상의 편의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증분가치를 계산하고 예시적인 대가액도 산정해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dividing the revenues arising from the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 between a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a cable TV system operator. Unlike the existing studies, most of which suggested that the benefits be divided equally in the normative sense, we investigate a way of suggesting a reference that can help resolving the two parties’ conflict effectively based on measuring the incremental values of retransmission. After analyzing first the retransmission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we suggest a method for estimating such retransmission fee that fits with both fairness and equity. Our method can contribute to resolving the conflict as it offers a standard of empirical equity addressing the source of the conflict. In addition, it has its strength i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bias due to the lack of data or problems with estimating formula. We also conduct an illustrative estimation of incremental values and trasmission fee using the availab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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