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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찬고지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bout Regulat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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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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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찬고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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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363 ~ 382페이지
    · 저자명 : 김민호

    초록

    현행 방송법은 가능한 방송광고의 형식적 유형으로 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스포츠프로그램에 한하여 가상광고를,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허용하였다. 토막광고의 경우 매회별로 광고를 4건까지 캠페인 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 1일부터 건수제한이 폐지되어 다양한 방식의 광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광고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시간 등은 동법 시행령에 의해 매체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지상파는 프로그램별로 10/100까지 방송광고를 할 수 있으나 중간광고는 금지된다. 케이블,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DMB 및 위성DMB사업자는 시간당 평균 10분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최대 12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지상파와 달리 이들 매체는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방송법 제74조는 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프로그램 제작협찬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협찬고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공익성이 있는 대형기획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는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 프로그램’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교통정보, 증권정보, 경제동향, 기상정보, 1분뉴스 등을 공익캠페인으로 분류하여 기업으로부터 직접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사실상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한 한 편법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2009년 국정 감사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증권시황 등의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별도로 제작비를 협찬 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는 효과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송광고에 비하여 협찬고지에 대한 규율은 완전하게 정비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협찬’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규제 또는 내용규제를 하지 아니하고 ‘협찬고지’라는 형식규제만을 하고 있는 까닭에 협찬이라는 내용과 협찬고지라는 형식의 입체적 규제시스템이 작동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협찬이라는 행위에 대한 규제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편법 또는 불법 협찬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협찬고지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방송법규들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t is enacted in the current Broadcast Law that the type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re divided into program advertising, commercial breaks, brief advertising, subtitle advertising, and time signal advertising. Since 2010, virtual advertising has been allowed only in sports programs, and indirect advertisements have been allowed only in entertainment and cultural programs. In the case of brief advertising, it had been allowed 4 pieces at a time, but effective October 1, 2010,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advertisements was abolished, so diverse methods of advertising have been made possible. The detailed scope, frequency, and time applicable to those advertisements are differently applied depending on media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re allowed to broadcast advertisements up to 10% of a program but commercial breaks are prohibited. Cable TV, satellite cable network, terrestrial DMB, and satellite DMB network are allowed to do various forms of broadcast advertisements for up to 10 minutes per hour. Although they cannot exceed 12 minutes, these media can do commercial breaks, unlik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Meanwhile, it is enacted in the Broadcast Law, Article 74 that broadcasting companies can do sponsorship notices within the scope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gree, and Article 6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lists the cases, in which sponsorship notices are allowed, such as “sponsoring the public campaigns conducted by broadcasting companies,” “sponsoring the public events such as cultural art and sports events managed by broadcasting companies,” “sponsoring the broadcasting programs produced by those who produce broadcasting programs who have no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ble broadcasting company.”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sponsorship notices are not allowed in the case of sponsoring the production of programs, but only in the case of large-scale special programs with the public utility nature, they are exceptionally allowed. Currently, the only kind of program that belongs to the category of the “large-scale special programs with the public utility nature” is a documentary program.
    Nevertheless,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classify traffic information, securities information, economic trends, weather information, one minute news, etc. into public campaigns and are actually doing sponsorship notices by directly receiving sponsorships from enterprises Civil groups criticize these practices as an expediency violat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roadcast Law, and in the 2009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t was recommended that the practices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receiving the programs like stock quotations and receiving sponsorship of production cost separately be improved.
    Despite the fact that the broadcast advertisements and sponsorship notices are very similar in the aspect of effectiveness, the current laws are not adequately established with regard to sponsorship notices, compared with the broadcast advertisements. And the current laws do not stipulate any action regulation or contents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action called ‘sponsorship,’ but stipulate only the formal regulation called ‘sponsorship notice’, so they contain the problems that the three-dimensional regulation system associated with the sponsorship, which is contents, and the sponsorship notice, which is formality, are hard to work. In other words, since there are no laws regulating the action of sponsorship,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expedient or illegal sponsorships.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d divers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onsorship notices, and presented rational ways to regulate and remedy inadequate aspects of the current broadcast law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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