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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전송제도의 개선방향 (A Proposal for a Reform of Retrans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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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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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전송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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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료방송시장의 복잡한 재전송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제공
    • 💡 지상파방송 채널의 경제적,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 효율적 요소가격(ECPR) 개념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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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사회와 미디어 / 16권 / 3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최용제

    초록

    유료방송시장은 CATV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 채널은 필수설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상파방송 재전송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의무재전송 보다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촉진을위하여 지상파방송으로 하여금 의무제공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히 의무제공 대상은 공익적이며 필수 콘텐츠의 성격을 갖는 모든 지상파방송 채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전송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에게 적절한 규모의 추가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료 재전송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월등한 경쟁력과 다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이 경쟁하는 유료방송시장의 구조를 감안하면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재전송료가 원활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규제에 의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지상파방송사에게 재전송을 허용할 유인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 요소가격(ECPR,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의 개념의 적용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Korea pay-TV market is changing from monopoly to competitive market where multiple platforms are competing for viewers. And broadcast channels are generally considered as an essential facility in the pay-TV market. Taking these two observations into account, we propose the following revisions to the existing rules regarding retransmission of broadcast channels.
    First, we propose substituting a must-offer rule for current must-carry provision designed to promote universal service of broadcast channels. With a must-offer rule, we can promote competition in the pay-TV market. Secon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s well as a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the must-offer rule should be applied to all the major broadcast channels which are considered as public programming and essential facilities. Third, an appropriate level of compensation for retransmission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for broadcasters to deliver high quality programming. Taking strong bargaining power of broadcasters and the pay-TV market structure into account, it is worth to consider introduc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determining a retransmission fee instead of free market mechanism. We may apply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to calculate a retransmission fee that provides incentives for broadcasters to provide their channels to pay-TV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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