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평가중복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Korea’s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16권 / 4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윤수재, 김지수

초록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평가중복이다. 그러나 평가실태에 대한 제도분석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평가중복의 심각성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평가중복은 크게 4가지 종류의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평가지표 중복, 평가목적 중복, 평가분야 중복이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평가중복은 직접적으로 통합평가제도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평가결과보고서의 활용가능성, 평가 남설, 평가자 전문성 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외 개별법･령･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다양한 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평가의 절대수를 감축하고,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평가자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을 확보하여 평가의 실효성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find improvement plans of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using the recognition analysi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evalu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lapped evaluation and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through depth analysis regarding to the problems of overlapped evaluation.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open questionnaire survey from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overlapped evaluation problems occur from overlapped assessment indicator, field, and purpose. In addition, overlapped evaluation causes inefficient evalua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poor applicability, lack of objectivity of evaluation measurement, and lack of expertise of evaluators. Moreover, the complexity of the evaluation indicator and the overuse of evaluation is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overlapped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