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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손실보상에 관한 경찰법 도그마틱 - 쟁점 사례 분석과 제언 - (Police Law Dogmatics on Police Loss Compensation - Case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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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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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손실보상에 관한 경찰법 도그마틱 - 쟁점 사례 분석과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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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법 손실보상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심층적인 법적 해석과 판단 기준 제시
    • 🛡️ 현장 경찰관의 권익 보호와 위험 방지를 위한 실무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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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11호 / 243 ~ 282페이지
    · 저자명 : 김용주, 김민정

    초록

    본 논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요건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들 규정이 경찰법 이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경찰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경찰법 이론에 부합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인바,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현행 경찰손실보상제도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경찰손실보상제도는 ① 경찰권 발동의 근거 – ② 경찰책임자 선정– ③ 경찰조치의 여부․범위․정도 – ④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판단 - 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발생 – ⑥ 경찰권 발동과 손실발생과의 인과관계라는 단계별 판단과정을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집행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야 하며, 경찰작용이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 또는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에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백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찰책임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경찰책임원칙은 경찰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경찰손실보상의 운영에 있어 쟁점 사례로는 경찰직무의 적법성, 외관상 위험과 경찰책임자, 손실발생에 대한 원인책임, 경찰손실보상범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쟁점사례에서 경찰손실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도그마틱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특히 외관상 경찰책임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외관상 경찰책임자에 있어서는 제1단계(경찰권발동단계)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제2단계(손실보상단계)에서의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구분하여 어느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찰직무의 적법․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법한 경찰직무만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전제하기 보다는 위법․무책한 경우 및 적법․유책한 경우도 손실보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체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찰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조치가 넓어짐으로써, 형사상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적극적 위험방지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judgment criteria consistent with the police law theory by reviewing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t also explores issues crucial for determining whether there should be compensation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police losses in alignment with police law theor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system is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s reflec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allows individuals to receive compensation even if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losses of life, body, or property, provided the losses exceed their responsibility.
    Second, the police compensation system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compensate for the loss through the following step-by-step judgment process. ① Grounds for invocation of police duties. - ② Selection of a person with police responsibility. - ③ Assessment of the presence, scope, and degree of police action - ④ Determination of the legality of invoking police action - ⑤ Examination of the occurrence of loss of life, bodily injury, or property caused by a person not responsible for the loss or beyond the extent of their responsibility. - ⑥ Establishment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ction and loss.. Legal execution of duties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nd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police officers.
    Third, the principle of police responsibility is crucial for determining the object of police enforcement,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law's provisions governing the object of police enforcement are abstract or vaguely defined.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police responsibility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t to compensate for losses and defining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Fourth, the controversial cases in loss compensation relate to the legality of police enforcement, apparent danger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police,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los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compensate for police losses in these controversial cases,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police law Dogmatics and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necessary. In particular, for those who are apparently responsible for the involvement and action of the police, it is crucial to distinguish whether he is subject to police involvement and action in the first stage (the stage of invoking police involvement and action) a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in the second stage (the stage of compensation for losses). Al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which cases are object to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
    Fifth, it is essential to include both illegal and irresponsible cases, along with legal and responsible cases, in loss compensation. This approach broadens the scope beyond situations where police duties are clearly legal. In other words, the distinction system between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and administrative damages is not absolute, nor is it advantageous for uphol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Rather, broadening the scope of police actions subject to loss compensation enables active risk prevention measures for on-site police concerned about civil damages and criminal complain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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