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가치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의 재구성 (A Preliminary Approach for North Korea System Evaluation: The Reformation of Analytic Frame for System Evaluation on Existential Philosop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8권 / 1호 / 105 ~ 129페이지
· 저자명 : 정병화

초록

본 논문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가치평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남한 내 최소주의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접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체제 일반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실존철학적 입장이 제시하는 체제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틀은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변증법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가치평가 분석틀로서의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서로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두 영역의 화해 가능성이 봉쇄된 채로 두 영역은 서로 상반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된다. 반면에 보편과 특수의 변증법적인 재구성은 체제의 반성과 재생산 이라는 체제의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평가 틀인 ‘보편 vs 특수’ 라는 이분법적 틀에 대한 화해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실존철학적 입장에서의 가치평가 분석틀은 체제의 통시적 차원만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체제의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다. 특히,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제에 대한 교차적 분석은 체제에 대한 가치평가 틀로서의 (이질성을 끌어들어는 상호주관성 개념으로서의) 체제개혁을 단지 규범적 틀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개혁 개념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특히, 공시적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서 부단히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제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 가치평가 틀로서의 ‘체제개혁’을 실질화하였다. 그리고 ‘체제개혁’이 어떤 정치적 집단의 존재와 관련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 속에서 체제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체제개혁’은 이제 당위론적 틀에서 탈피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틀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체제의 가치평가의 기준인 ‘체제개혁’이란 ‘기존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를 접합 내지 이식하려는 의지’를 말하고, 이는 경험적으로 기존체제에 접합되는 ‘이질적인 요소의 자율성 보장’으로 구체화된다.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을 재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왜 실존철학적 변증법인가? (제2절) 여기서는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틀과 변증법적 시각으로서 주어지는 진화론적 입장의 한계점을 논한 다음, 메를로-퐁티의 실존철학적 변증법이 왜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로서 유용한가를 논하였다. 다음으로, 체제에 대한 교차적 분석이다 (제3절).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에서 체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기반성으로서의 체제개혁의 당위성, 이질성의 발현방식, 그리고 이질성과 기존 체제와의 관계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의 틀로서의 체제개혁이다 (제4절). 3절에서 분석된 것에 기초하여 체제개혁을 재기술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체제개혁의 시기, 체제개혁의 의미, 체제개혁의 주체에 대해서 논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approach for a minimum-consensus in South Korea on ‘How will we evaluate North Korea?’ This article tries reconstructing the analytic framework for system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 ‘dialectic of existential philosophy.’ This article presents the criterion of evaluating a system as ‘system reform.’ But because the concept of ‘system reform’ on diachronic dimension is reconstructed in a normative framework, for realizing ‘system reform,’ this article considers ‘system reform’ on a synchronic dimension as well as on a diachronic dimension.
This intersecting analysis-method describes ‘system dynamics’ through ‘structural power’ which works on a synchronic dimension. By this, this article presents ‘system differentiation’ positively, and on this substantializes the meaning for ‘system reform.’ Also, this article presents the group associated with ‘system reform.’ Through this analysis, the ‘system reform’ as the criterion of evaluation for system is redescribed as ‘the guarantee for the autonomy of The Other’ conjugated at the established system.
This article was formed as the following three session. Firstly, this article argues on why dialectic of existential philosophy is useful as an analytic framework for system evaluation. Secondly, this article attempts to do the intersecting analysis for system. Thirdly, on the basis of the intersecting analysis, this article redescribes ‘system reform.’ Specific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time, meaning and subject of ‘system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