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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폐부자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제도분석틀을 통한 통영 굴 양식장 어민들의 의견 분석 (Ways to Reduce Marine Debris from Used Styrofoam Buoys: Analysis of Opinion of Aquaculture Fishermen in Tong Yeong through IA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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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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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폐부자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제도분석틀을 통한 통영 굴 양식장 어민들의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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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영 굴 양식장의 구체적인 해양쓰레기 현황 연구
    • 📊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정책 분석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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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2권 / 3호 / 389 ~ 414페이지
    · 저자명 : 장용창, 김경신, 김창수

    초록

    통영 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폐부자 해양쓰레기 문제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어민들의 의견을 제도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식장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공유자원의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정책은 이런 특성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理解)와 이해관계(利害關係)가 다양하고 상이하여, 적절한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대화와 합의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면담한 어민들은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어민들은 폐부자의 불법적 투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를 바랬는데, 이는 공유자원 관리 이론과도 일치하며,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안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환경 문제를 더 넓은 범위에서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분석틀이 실제 정책 개발에서도 더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find solutions of marine debris problems of used styrofoam buoys from oyster aquaculture farm in Tong Yeong City, fishermen's opinion was analyzed through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t was analyzed that the problem has continued because the law and policy does not fit to the aquaculture farm, of which physical attributes are mainly those of the common pool resources, where the tragedy of the commons typically happens. In addition, the communic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stake-holders to develop proper countermeasures is difficult because their understanding and interest are diverse and different. While the government began to subsidize 'environment-friendly buoys', the interviewed fishermen showed negative opinion to this policy. Moreover, the fishermen wanted systematic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illegal dumping of used buoys, which coincides with theory of the common pool resources management and with the purpose of the pending Law to Manage Fishing Gear.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needs to be used in developing government policy more often, as it is useful to understand an environmental problem with wider viewpoints and to find it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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