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쟁정책으로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방송콘텐츠 접근 규제틀을 중심으로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Policy as a Competition Policy Focused on New Regulatory Framework of Broadcasting Program Access Policy)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1.06
39P 미리보기
경쟁정책으로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방송콘텐츠 접근 규제틀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12권 / 2호 / 39 ~ 77페이지
    · 저자명 : 노기영, 김대규

    초록

    본 연구는 방송의 산업화와 새로운 시장 경쟁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송시장 환경에서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목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경쟁상황을 토대로 하는 방송콘텐츠 접근정책이라는 포괄적인 규제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콘텐츠 접근정책은 보편적 접근권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공익규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의 경쟁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쟁규제의 원리를 포괄하는 규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송콘텐츠 접근정책의 규제틀은 방송 산업의 구조와 생산방식에 따라 네트워크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콘텐츠사업자들에게 각각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대한 의무송신, 공공채널에 대한 의무운용과 함께 주요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에 대한 의무제공의 세 가지 콘텐츠 접근정책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several issu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TBR) in the changing status of competition in broadcasting market. With the review of TBR system in Korea, this policy paper tried to suggest a goal and direction for enhancement of TBR system in the new environment of broadcasting market. Regulation of TBR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of content access policy for broadcasting industry considering market power and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broadcasting content. Broadcasting program access policy contains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regulation which can stimulate the industry with the traditional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 based on universal access right. Such regulatory framework of broadcasting program access policy imposes symmetrical regulation to network, platform, and contents providers so that they can compete fairly through access to universal and essential contents.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ed that three content access policymust-carry of public broadcasting, must-distribute of public channel, and must-offer of major terrestrial channel and popular cable TV channel-should be applied with symmetry according to the status of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