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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분석 (Analysis of the Adolescent Single Parent Self-Reliance Support Program Based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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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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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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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26권 / 4호 / 187 ~ 209페이지
    · 저자명 : 최현주, 조성숙

    초록

    본 연구는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본 사업의 한계점을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 당 및 수급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한정되며,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선별적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급여는 현금으로 제공되나,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 춤형 급여 설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시⋅군⋅구와 읍 ⋅면⋅동에서 집행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운영상의 일관성 부족 및 지역 간의 지 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넷째,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되 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정책 개발, 전달체계의 개선 및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Adolescent Single-Parent Self-Reliance Support Program using the Gilbert and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in terms of allocation, provision, delivery, and finance, and further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by identifying its limitation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llocation and eligibility for benefits are limited to adolescent single parents raising children, and strict qualification criteria result in selective provision of support. Second, while benefits are provided in cash, they fail to adequately reflect actual needs and offer limited flexibility. Third, its delivery system, manag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exhibits fragmented coordination among implementing agencies. Lastly, finances are provided by state and local expenses, but disparities in local fiscal autonomy lead to regional variations in it support leve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recognizing adolescent single parents as legal entities, developing policies that reflect the diverse needs of recipient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delivery system, and expand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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