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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Terrell의 산출분석틀을 활용한 위(Wee) 프로젝트 정책 분석 (Analysis on the Wee Project Policy Applying the Output Analysis of Gilbert and Te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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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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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Terrell의 산출분석틀을 활용한 위(Wee) 프로젝트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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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Wee) 프로젝트의 구조적 한계점과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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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27권 / 11호 / 255 ~ 281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민

    초록

    본 연구는 위(Wee) 프로젝트 정책을 대상으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할당, 급여, 전달 및 재정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할당의 측면에서 정책 전반적으로‘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기를 통하여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급여의 측면에서 위계별 구분에 따라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추진체계 내에서 상이한 위계기관인 가정형 위(Wee) 센터와 위(Wee) 스쿨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교육부가 정책의 큰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의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유기적인 전달체계를 위한 기관의 확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측면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을 운용하는 것에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위(Wee) 프로젝트 정책의 정체성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정책 목표가 혼재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일 법령 제정, 위계에 대한 재조정 및 정책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used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 to analyze the above project policy in four dimensions: allocation, salary, delivery and fina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allocation, the overall policy did no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target of policy benefits through the labeling of "underachiever, etc.”. Second, in terms of Provision, various services were provided according to classification by hierarchy. However, the services provided by different agencies within the enforcement system were similar for the home-type Wee center and Wee school. Third,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decided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s operation and details have been found to be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of education. However, the securing of institutions for a more organic delivery system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Finally, in terms of finance, it was analyzed that as part of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budget for the Wee project will be set up and there will be restrictions on managing the finances. These results were analyzed as a problem arising from the mixture of two different policy objectives in the identity of the above project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need for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enactment of a single statute, the restructuring of hierarchy, and the management of policy performance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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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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