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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 특・광역시・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Debt Ratios on Allowance for Bad Debts: Special Municipalities,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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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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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 특・광역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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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회계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부채비율과 대손충당금 설정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 💡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회계 조정 전략에 대한 통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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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5권 / 1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정성호, 최수영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이 많아진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분식 회계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산의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과 같은 현금지출 없는 비용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회계선택을 할 유인도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대손충당금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은 특・광역시・도이고, 범위는 2008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이며, 분석기법은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이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 대손충당금 규모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회계선택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발생액의 과소 계상은 차기연도 대손충당금 환입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대손충당금의 조정이 차기연도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임의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함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부채비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조정된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의 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When the debt ratio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fiscal soundness deteriorates. External stakeholder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local governments with high debt ratios. Thus, local governments with high debt ratios are more likely to make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On the other hand, if the debt ratio of a local government is high, there are incentives to select an accounting method that increases fiscal soundness by managing expenses, with the exception of expenditures such as allowances for loan losses,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debt ratio on allowances for bad debts. Toward this end, the scope of the this study spans from FY 2008 to FY 2015, and the methodology employed is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debt ratio of local governments, the more negative (-) the effec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of the tax receivable.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debt ratio of a local government, the lower the allowance for bad debts, and the greater the odds that the local government will choose an accounting practice that increases its fiscal soundness. Second, underestimation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reduces the reversal of loan loss provisions in the following year. This is a result of the assumption that the allowance for loan losses has been adjusted due to the debt ratio. In other words, adjustmen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will affect the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in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at the amoun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of the tax receivable of a local government is related to debt ratio. Additionally, we confirm that the adjusted allowance for bad debts affects the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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