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 -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적합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 (Injunctions in Tort Law - Factors in Determining Appropriateness of Injunction in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9호 / 599 ~ 626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수

초록

최근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구제가 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요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달리 금지명령은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지명령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적 유용성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제3자 또는 공중의 이익을 제한할 개연성 또한 손해배상에 비해 크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금지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고려요소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 손해배상과의 관계’와 함께 ‘불법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익형량’, 그리고 ‘제3자와 공중의 이익’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이익형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지명령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일반적 금지청구권의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remedy of injunction against torts and its requirements have been increasingly subject of debate among legal scholars in South Korea because the compensation afforded by damages has been often found to be unsatisfactory, and injunction could be the more adequate remedy in some tort cases. An injunction is a remedy in the form of an in personam order and directs the defendant to act, or to refrain from acting in a specific way. It seeks to accomplish its goals by coercing defendant’s behavior, which could be a greater intrusion on defendant’s liberty and affect innocent third parties with orders directed to violators. Given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against t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and injunction,’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parties,’ and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identifiable third persons and of the public’ should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on determining to grant or refuse an injunction in torts cases. This article examines factors in determining appropriateness of injunction in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scholarly debate in this area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