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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억법(Memory Law)의 형성과 정치적 의미: 역사적 트라우마의 기억, 법적 제도화, 사회적 형상 (A Study of the Formation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European Memory Law: Remembrance of Historical Trauma,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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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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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억법(Memory Law)의 형성과 정치적 의미: 역사적 트라우마의 기억, 법적 제도화, 사회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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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치평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와 공론 / 36권 / 79 ~ 125페이지
    · 저자명 : 이창규

    초록

    이 연구는 유럽 기억법을 심층 분석하여 역사적 진실 수호 및 극단주의 방지 기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홀로코스트 중심주의와 다른 제노사이드에 대한 소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니콜라이 코포소프의 논의를 바탕으로, 2차 대전 승전국 중심 역사 인식과 나치즘 몰락이 '악의 응징' 믿음과 결합하여 홀로코스트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기억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이는 홀로코스트 기억법이 집단적 속죄 의식 및 정의로운 세계관 확인 욕구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 기억법의 한계로서 공정한 세계 가설과 얽혀 특정 사건 기억 강조 및 다른 사건 주변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모든 역사적 비극에 대한 균형 잡힌 기억과 정의로운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포괄적인 교훈을 전달하며,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유럽 공동체 건설에 필수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lves into European memory laws, a distinct legal framework created to address the grim history of past genocides and human rights abuses and educate future generations. Drawing on Nikolai Kopoosov's insights, it underscores the positive role of these laws in protecting historical truth and curbing extremism. However, it also critically analyzes the inclination to prioritize the Holocaust, relatively marginalizing other genocides. The study posits that the post-WWII victor narrative, combined with Nazism's collapse, cultivated a societal agreement defining the Holocaust as absolute evil and legally solidifying its memory, fueled by a belief in "evil's punishment." This suggests a link between Holocaust memory laws and a shared yearning for atonement and a just world. While these laws significantly aim to uphold historical truth, their connection to the just-world hypothesis can overemphasize certain historical events while underrepresenting others. Consequently, future research should ai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pursue balanced remembrance and fair resolutions for all historical tragedies. This is crucial for fully recognizing past suffering, conveying comprehensive lessons to future generations, and fostering a more equitable and just European commun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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