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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간 저작권분쟁을 통해 바라본 GUI(Graphic User Interface)디자인보호의 기원 (Revisiting Apple v. Microsoft Copyright Case - The Origin of Protecting G.U.I.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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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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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간 저작권분쟁을 통해 바라본 GUI(Graphic User Interface)디자인보호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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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적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세한 인사이트
    • 💡 디자인 특허와 저작권법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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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IP & Data 法 / 2권 / 1호 / 113 ~ 135페이지
    · 저자명 : 김지훈

    초록

    1988년에 시작되어 1995년 공식 종결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간의 GUI디자인에 관한 저작권분쟁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자칫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GUI디자인을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바라보면서 법적 보호의 한계점을 확인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후일 미국 특허청이 디자인특허를 통해 GUI디자인을 보호하는 길을 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GUI디자인이 가지는 기술적, 디자인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사 간의 분쟁에서 드러난 저작권법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으며 이에 대하여 디지인 특허를 통한 GUI의 보호가 가지는 대안적 역할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 between Apple and Microsoft pertaining to the Graphic User Interface(G.U.I.) design in eighties is worth revisiting in that it played role of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G.U.I in emerging computer software industry and business then even though it occurred more than decades ago. This article argues it also revealed various controversial issues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opyright system in the enforcement of G.U.I. design rights against competitors and it appeared to result in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intellectual property instrument in the area. It addition, it would help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G.U.I. design as a subject matter for protection and to redesign and enhance current protection regime toward the era of G.U.I. independent of tangible medi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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