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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정책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프로스펙트 이론의 관점에서 (Impact on Taxpayer by the Change of Withholding Tax Policy:Focusing on the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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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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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정책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프로스펙트 이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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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0권 / 5호 / 721 ~ 742페이지
    · 저자명 : 전홍준, 양동훈

    초록

    2015년 연말정산시 정부의 원천징수 정책과 세법 변경으로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고 ‘재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연말정산 대란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라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정산 시 원천징수금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가 발생한다. 논리적으로 환급은 원천징수가 과도하여 근로자가 시간적 손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고, 추가납부는 원천징수가 적어 근로자가 시간적 이득을 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전년도 보다 줄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하면 크게 반발한다. 비경제적인 근로자의 이러한 반응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본 논문은 연말정산 대란의 원인을 Kahneman & Tversky(1979)의 프로스펙트이론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과거 환급세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을 프로스펙트 이론의 판단기준점(reference point)로 간주한다. 연말정산 시 전기에 비해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늘면 판단기준점 이하인 손실상황이 되어 급격한 가치(효용)의 하락을 느낀다. 이러한 가치(효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판단기준점을 정산 전에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2015년 하반기 부터 원천징수비율 선택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판단기준점이 모호한 경우 연말정산대란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영어초록

    At the beginning of year 2015, tax refund controversy regarding year-end income tax settlement was claimed under the first application of 2013 tax code revision. Faced with growing controversy, the government announced a tax code revision for the additional refund of tax. Government also declared its intention to enforce a system that allows wage earners to choose the withholding tax rate to prevent the year-end settlement controversy.
    Tax refund or additional tax payment is determined after the year-end settle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ithholding tax amount and the actual tax payable. Logically, tax refund means taxpayers paid more in advance, whereas additional tax payment means tax payers paid less in advance. Most wage earners, however, resist when they have reduced tax refund or pay more after settlement compared to the amount of last year. Tax refund or additional tax payment is just the matter of timing difference in paying the same amount tax.
    This paper describes the causes of the settlement controversy using prospect theory by Kahneman & Tversky (1979) and accordingly proposes the policy considerations. Wage earners are assumed to consider income before settlement as reference point presented in prospect theory. Reduced refund or additional payment occurs, wage earners experience the dramatic decline of their utilities.
    The government will have to respond positively so that wage earners can exactly know the reference point in order to prevent sharp decline in their utilities. In particular, wage earners can choose the withholding rate from the second half of 2015. Even if it can be selected, the rapid decline of the taxpayers’ utilities will occur again as long as wage earners’ difficulty with knowing the exact reference points contin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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