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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지평과 쟁점 (Legal Horizons and Issues in the Trauma of Crim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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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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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지평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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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정신의학적 심층 분석 제공
    •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접근 설명
    •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의 포괄적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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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9권 / 3호 / 183 ~ 198페이지
    · 저자명 : 홍가혜, 김대근

    초록

    정신의학에서 트라우마는 생명의 위협,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와 같은 사건들이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거나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사건들의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반복적이거나 지나치게 노출되는 경험으로부터 입는 정신적 외상을 뜻한다. 트라우마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넘어 개인의 삶에 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범죄인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의학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국내외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실체법적 접근으로서 트라우마에 대한 형법상 상해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살핀다. 이후 절차법적 접근, 특히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피고인의 퇴정, 중계장치 및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 신뢰관계인의 동석,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진술조력인 제도, 증인지원과 제도,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 제도, 부당한 신문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인적사항 기재생략과 공개금지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쟁점을 소개한다.

    영어초록

    In psychiatry, trauma is the psychological harm caused by directly experiencing life-threatening, serious injury, or sexual violence; witnessing such events happen to others or learning that they have happened to a family member, close relative, or close friend; and being repeatedly or excessively exposed to the aversive details of the events. Trauma goes beyond everyday stress and can cause major disruptions in an individual's life,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criminal policy approach that punishes criminals and rescues victims of crime.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standing of trauma in psychiatry and reviews the laws related to the mental harm of crime victims in Korea and abroad to provide a basis for identifying the need to consider the mental harm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We first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inal law concept of injury to trauma as a substantive legal approach. Then, specific issues will be introduced step by step, including procedural law approaches, especially system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crime victims and support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such as the departure of the accused, witness testimony through relay devices and shielded facilities, the presence of trusted persons, recording and preservation of video, the system of witness assistants, the system of witness support units, the system of non-disclosure of hearings during witness testimony, the system to limit unreasonable newspaper reports, and the system of rewriting and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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