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아웃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촉발했는가?: 옵트아웃의 법적, 정치적 의의 (Did Opt-Outs Trigger Brexit?: Leg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Opt-Ou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5권 / 3호 / 243 ~ 275페이지
· 저자명 : 심성은

초록

2020년 1월, 영국의 EU 탈퇴는 이민자 증가와 고용 시장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체성과 EU 회원국 간의 충돌,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EU 내에서 특정 정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제도가 브렉시트를 촉진한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U의 옵트아웃은 솅겐협정, 경제화폐동맹(EMU), 「EU 기본권 헌장」,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의 네 분야에 대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과거 영국을 포함하여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가 도입한 제도이다. 일부 학자들은 옵트아웃 제도가 유럽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별화된 유럽통합’을 통하여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옵트아웃 제도가 유럽 회의주의 심화와 영국의 브렉시트를 촉발한 유인책이 되었다고 보고, 옵트아웃의 EU법 무력화와 반(反)유럽통합적 정치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영국은 EMU, AFSJ, 「EU 기본권 헌장」, 솅겐협정에 대하여 옵트아웃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옵트아웃이 법적으로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EU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정치적으로는 자국 내 유럽 회의주의자들에 대한 유화책이자 영국 시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완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영어초록

In January 2020, the UK's exit from the EU was closely linked to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increase in immigrants and their impact on the employment market and wages, conflicts between national identity and EU membership, and discontent with political elites. Institutionally, the opt-out mechanism, which allows the rejection of participation in specific policies within the EU, served as an institutional factor that facilitated Brexit. Some scholars emphasize that the opt-out provision has hindered European integration, while others argue it has accelerated integration through 'differentiated integration.' This study views the opt-out provision as a catalyst that deepened EU skepticism and triggered Brexit in the UK, examining its role as a political tool against European integration and in neutralizing EU law. The EU’s opt-out is implemented in four areas: the Schengen Agreement,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AFSJ). These provision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Denmark, Ireland, and Poland, and the U.K. until 2000. Following the Maastricht Treaty in 1992, the UK opted out of the EMU, AFSJ, 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Schengen Agreement, which not only disrupted the consistency of EU law within the UK but also politically served as a conciliatory measure toward domestic EU skeptics and a tool to mitigate political dissatisfaction among British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