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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톤세제도의 체계적 분석 및 고찰 (Systematic Analysis and Examination of Japan's Tonnag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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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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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톤세제도의 체계적 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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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40권 / 2호 / 291 ~ 310페이지
    · 저자명 : 정아름, 전준우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톤세제도를 분석하였다. 일본 톤세제도는 국토교통대신이 주도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간에 톤세제 선택 여부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톤세율에 차등을 두어 자국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조정한다.
    일본 톤세제도는 일본 선박·선원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아래 운영되며, 유럽국가의제도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일본 톤세제도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한국 해운 산업 정책 개발자들에게 주기적인 계획수립, 톤세율 조정, 일몰기한 검토 등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해운 산업이 국제 표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Japan's tonnage tax system to provide insights for enhancing South Korea's maritime industry. Japan's system, overseen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nvolves five-year plans during which changes to the tonnage tax selection are not allowed. This policy promotes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sisting the maritime industry in developing long-term strategies. Japan's approach includes differentiated tonnage tax rates to boo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ax benefits adjusted based on vessel type and use. The system operates under a fundamental policy aimed at securing Japanese ships and crew, setting it apart from European models. This study clarifies Japan's tonnage tax structure and operations, offering valuable insights for South Korean maritime policymaker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periodic plan formulation, systematic achievement verification, adjusting tonnage tax rates between national and chartered vessels, and reviewing sunset clauses. These -strategies aim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by supporting the advancement of South Korea's maritim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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