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주요 목적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소재로 하여 (Case Study on Principal Purpose Test- based on the Burlington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40권 / 1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이 글은 주요 목적 기준에 관한 사례 연구를 다루고 있다. 주요 목적 기준은 영국의 조세조약의 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2017년 OECD 모델조약 제29조 제9항에 채택되었으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주요 목적 기준의 의의와 연혁을 설명하고, 주요 목적 기준의 판단과 관련된 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주요 목적 기준이 문제될 경우의 예상되는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주요 목적 기준의 이론적 쟁점과 적용요건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다. 추후 벌링턴 사건은 주요 목적 기준이 국내에서 문제가 될 경우 그 선례로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그 분석과 평가는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case studies on the principal purpose test. The principal purpose test is derived from the example of UK tax treaties, and were adopted in Article 29, Paragraph 9 of the 2017 OECD Model Tax Treaty and evaluated as important regulations for preventing tax avoidance using tax treaties. This article explains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the principal purpose test and reviews the expected issues when the pricipal purpose test is actually at issue through a case study in the UK first-tier tribunal.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principal purpose test and the issues that are problematic in the specific phase of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the future, the Burlington case is an important case that can provide guidelines as a precedent when the principal purpose test becomes a tax issue in Korea, so its analysis and evaluation can be used as useful to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