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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품질이 중국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분석 : 환경규제의 문턱효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FDI Quality on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Focusing on the Threshold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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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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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품질이 중국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분석 : 환경규제의 문턱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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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 투자와 환경 정책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층 분석
    • 📊 2005-2022년 중국 30개 성의 패널데이터 기반 실증연구
    • 🔬 외국인직접투자(FDI) 품질의 환경오염 영향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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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6권 / 2호 / 161 ~ 181페이지
    · 저자명 : 주조관, 황윤섭

    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품질이 현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30개 성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패널 선형 회귀모형과 패널 문턱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FDI 품질의 향상이 환경오염저감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턱모형을 통해 FDI 품질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비단조적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문턱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환경규제가낮은 경우에는 FDI 품질이 현지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밝혀졌다. 반면, 환경규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면 FDI는 궁극적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FDI를 유치하여 지역의 환경개선을 촉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in adequately analyzing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local environmental pollution.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employs panel linear regression models and panel threshold models using panel data from 30 provinces in China spanning from 2005 to 2022. Overall,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mprovements in FDI quality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Moreover, by applying the threshold model, the study investigates the non-monotonic effects of FDI quality 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dentifies a significant threshold effect depending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While higher-quality FDI can reduce local environmental pollution even under weak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effect is limited. In contrast, onc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ach a certain level, FDI can fully exert its positive impact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se findings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attracting high-quality FDI to promote regional environmental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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