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한 소고(小考) - 한일대립의 본질과 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Japan'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Korea -Focusing on the core elements and reality of confli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 / 83호 / 39 ~ 62페이지
· 저자명 : 신장철

초록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관점에서 오랜 갈등과 경제력의 격차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양국은 오랜 세월동안에 걸쳐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은 비교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관계변화의 배경에는 2015년 12월 한일 양국 간에 합의로 설립된 "화해 및 치유 재단"의 해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1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근로자에 대한 배상판결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한국정부의 행동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가간 합의의 존중과 국제법의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정부는 2019년 7월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정부도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다. 2019년 8월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연장 중단을 선언하였다. 물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대응조치도 강구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상의 위기상황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최악이었던 양국 정부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 간에는 기본적인 갈등요소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현안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and Japan have problems with economic disparities and economic disparities. It has also been complicated for many years i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Nevertheless, Korea and Japan have had a relatively stable relationship. That is a serious crisis in the mid-2010s.　The main reason for this change is the dissolution of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December 2015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in November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played a large part in reimbursement of forced laborer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insisted on respect for consensus among nation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July 2019, the Japanese government tightened export restrictions on Korea, a key material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In August of the same year, Korea was excluded from the white list.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promptly to Japan's unilateral and hostil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Korea. In August 2019, it announced the suspension of the extension of the Korea-Japan Military Information Security Agreement (GISOMIA.). Of course, measures were taken to remove Japan from the white list.
In recent years, along with Japan's move to ease export regulations, the crisis on military securit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s eased considerably. There are signs of change in Korea-Japan relations, the worst of the two governments. Nevertheless, the fundamental elements of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not been resolved.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two governments in the future, continuous efforts in various fields ar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