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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 예산제도의 자율성 변화 분석 (A study on the autonomy of Top-down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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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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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 예산제도의 자율성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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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18권 / 4호 / 145 ~ 170페이지
    · 저자명 : 권민경, 김병섭

    초록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관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2004년 전면 도입된 탑다운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예산편성과정의 자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탑다운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서베이를 통해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남을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자율성을 재개념화하고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 도입 후 자율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분석과 심층면접 결과, 탑다운 예산제도 도입 이후 기획예산처의 사업부처에 대한 성과관리, 재정평가 실시 등 사후통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칸막이된 지출한도, 엄격한 편성지침 등 사전통제 또한 강화되어 과정의 자율성 역시 제약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탑다운 예산제도의 실시 이후 사전과 사후 통제가 모두 강화된 통제과잉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op-down budgeting system is one of reform movements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 New Public Management doctrine is focusing both on the managerial autonomy of line ministries in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tasks as a result. Many research papers have been trying to prove that there are some strong correlations between autonomy and performance and whether performance has been improved or not. On the contrary,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deal with de facto autonomy in the proces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autonomy is realized in the field of line ministries when they draft budget. This study redefines the idea of autonomy which is ambiguous and multi-dimensional as an exemption from controls of the central management. Also this study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by collecting interview data from government officials. As a result, ex-post (after-the-fact) controls are fortified through new mechanism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and financial evaluation. However, ex-ante (before-the-fact) controls are also strengthened by giving partitioning ceilings and specified regulations. Finally, the top-down budgeting reform which intends to expand budgetary autonomy of line ministry is concluded by fortifying controls of the central mini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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