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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The Entrustment of Police Powers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an Era of the Third “Entpolizeilichung”: Focused on the UK’s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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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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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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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8권 / 1호 / 135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학경

    초록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3의 탈경찰화는 사회안전 예방책임의 민간영역으로 재분배 현상을의미하는데, 그 배경은 종래 국가가 독점해오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권을민간인에게 위임하여 부족한 경찰력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3의 탈경찰화의 핵심은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이라는 보편적 목적을위하여 민간영역에 제한적인 경찰권을 부여한것인데, 이는 2002년 경찰개혁법에서 시작된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는 지역경찰청장이 요건 및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인가경비원 등에게 범칙금 통고처분권․불심검문․압수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성격의 경찰권을부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사적 계약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용자 종속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사회 협력치안활동의 공식 파트너로서범죄와 무질서 예방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근절이라는 보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 확대주장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도입 시 필요한이론적․비교법적 근거 및 운영모델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위하여 첫 번째, 비교법적 근거도출을 위하여대륙법계의 시대적 지향점인 탈경찰화 흐름과영국의 지역사회안전 인가제도의 도입배경을이론적으로 접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구체적인 운영모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승인및 인가절차 그리고 교육훈련 및 범죄경력요건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고찰을 통하여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Continental Europe, the concept of “Entpolizeilichung” meansthe reduction of duties and powers of the regular police to simplymaintaining law and order. However, since the 1990s, the thirdEntpolizeilichung has gradually emerged, where the responsibilityof maintaining law and order began to be re-distributed betweenstate,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business sector. In otherwords, the police started to entrust limited, but targeted, policepowers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complement thedeficiency of manpower and resources of the police. In a similarvein, the UK police force has also implemented the CommunitySafety Accreditation Scheme (CSAS), based on the Police ReformAct 2002. Through the CSAS, the Chief Constable of a localpolice force can grant a limited, but targeted, range of policepowers to employees of non-police organisations, such as privatesecurity officers who can also contribute to community safety.
    Individuals who have been granted these powers are known underthe Act as Accredited Persons, and they are also required to wear a uniform and a badge approved by the police when exercisingtheir powers. In particular, the badge must show and detail thepowers which they are entitled to exercise. Under thesecircumstances, the UK’s CSAS can be theoretically connected tothe third Entpolizeilichung.
    In Korea, academic discourses on the entrustment of policepowers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recently occurred, butseems to fail to provide robust theoretical grounds and modelexamples, particularly based on cross-cultural studies. In thiscontext, the study first tries to investigate the procedures andconditions of the CS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Entpolizeilichung”. Drawn from the critical discussions of thefindings, the study finall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suggestions: 1)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be the KoreanNational Police Agency (KNPA), 2) In order to evaluate privatesector companies seeking approval,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should be nominated on behalf of the KNPA, 3) the target ofpolice powers needs to be confined to misdemeanours in acommunity, 4) the entrustment of limited, but targeted, policepowers with the exception of arrest, detention, and weapons, 5)accredited persons should be restricted to legally-licensed privatesecurity officers, 6)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crime andincident scene management” and “disaster and crisis management”,7) the criminal record check standard needs to be reinforced, and finally 8) the imposition of criminal charges against accreditedpersons in the event the given powers are abused, and againstany civilians who challenge their legitimate po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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