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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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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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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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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신보건 분야의 혁신적인 탈시설화 접근법 제시
    • 🌍 후기근대 사회공간 관점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분석
    • 📚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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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8권 / 4호 / 225 ~ 246페이지
    · 저자명 : 최명민, 김기덕, 권자영

    초록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heories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ssues in the field of the Mental Health.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living space mentally ill people from facilities to the community, is a meaningful event realizing the modern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welfare in social work territory. Although the continuos and accumulative efforts to realize the idea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validity and the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needed for materialization, however, discussing the issues without analyzing late modern societal space neglects the constraints of the generic and comprehensive 'space' in which the deinstitutionalization can actually occur.
    Thus, this study attempts the following by analyzing the concrete reality of social space: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a larger social context,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it on a normative and fragmentary level; and more concretely analyzing the realistic limits and challenges fac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laid out and theories of late modern social space are studied. Based on this, the kinds of phenomenon that occur when this sort of late modern social space meets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ill people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realize the rights and welfare of mentally in the late modern space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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