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산업사회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일고찰: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x of immigrant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Focusing on France’s experie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44호 / 147 ~ 187페이지
· 저자명 : 손동기

초록

19세기 프랑스는 낮은 출산율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인구의 수요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한편 프랑스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급성장하는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화 현상을 다시 겪게 된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산업사회에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단기간에 외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에 많은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유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이민자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프랑스 사회로의 정착과 융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갈등은 줄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주민이 현재는 프랑스의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프랑스가 2차 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는 탈산업사회로 변화된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 문제이다.
최근 한국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향후 노동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노동이민 혹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탈산업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를 할 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이민자 관련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s in France and the French government’s policy effort to support them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In the 19th century, the shortage of manpower was the social problems in France because of the low birth rat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after World War Ⅱ, France’s economy had grown fast but French society suffered from a labor shortage. The French Government had decided to carry out an immigration policy in order to the influx of the labor with the purpose of the economic growth, and consequently many immigrants entered in France in a short period. So French Government enforced the social policy to settle and integrate immigrants. But the social conflict between the French and the immigrants has grown serious in the French society in spite of government policy efforts. And as a result, France's national competitiveness losses over past decades.
Recently, with a low birth rate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ed the plan to increase its population, specifically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accepting more immigrants. But Korean government needs careful consideration of all the relevant facts in connection with the influx of the labor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 to Korea from the immigrant cases study in F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