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자기주권신원인증(DID) 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Decentralized Self-Sovereignty Identification (DI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1호 / 421 ~ 447페이지
· 저자명 : 고영미

초록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민주화되고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정보주권, Data Sovereignty)’ 개념이 부상하였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정보를 활용하고, 또한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주권(정보에 대한 자기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보주권을 확보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한(즉, 정보 제공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데이터를 기업은 비로소안심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한 반영한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으로는, 1)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통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2) 데이터의 국외 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과 국외 재이전시 보호조치 의무 강화, 3)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마이데이터) 마련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자기신원주권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대두된 개념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신원을 관리/이용할 수 있는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원 인증 방식이다. 따라서, 자기주권 신원증명(SSI,Self-Sovereign Identity)는 어느 정도 ‘자기주권 강화’ 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고볼 수 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이전과 다르게 개인이 직접 자기의 정보를보유하고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계정을 발급해주는 기업(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개인의 신원을 인증해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데이터 소유권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개인의 활동정보까지 기업(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신원주권(SSI,Self-Sovereign Identity)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요한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어초록

As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data increased, the data economy becamedemocratized and the concept of “data sovereignty” emerged, and individuals neededdata sovereignty to use information with control over their own information and toexpand their own decision-making rights. This means that the data provided byindividuals with such information sovereignty (i.e., by exercising their right to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will only be collected and utilized by theentity with confidence. Korea’s major policies reflecting the strengthening of datasovereignty include 1) strengthen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subjec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vement rights,2) introducing command rights to suspend data transfers, 3) strengthening overseasrelocation protection.
Self-Sovereign Identifier, the theme of this paper, is a concept emerging as anadvance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is a new paradigm in which individualscan manage/use identity with sovereignty without third party intervention. Thus,Self-Sovereign Identity (SSI) can be seen as somewhat indicative of the applicationof the concept of ‘enhancing self- sovereignty’. Self-sustaining identity verification isa way for individuals to have their own information and identify themselves, unlikebefore. Until now, companies (agencies) issuing accounts have held personalinformation and certified individuals’ identities, which are controversial in their dataownership. This is because companies (agencies) can manage information onindividual activities that occurred during the service use. Self-Sovereign Identity (SSI)is a major solution to this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