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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노동의 탈규제화와 노사관계의 영향 (De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and Effects of Industrial Relation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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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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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노동의 탈규제화와 노사관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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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
    • 💡 기업별 노사관계의 차이가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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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0권 / 3호 / 261 ~ 29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호

    초록

    본 논문은 독일 파견노동의 탈규제화과정에서 나타난 노사 대응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의 양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간접고용의 폐해를 이유로 계속 거부한다. 그러나 90년대 말 파견노동에 대한 적록연정의 탈규제화가 본격화되고, 사용자들이 파견노동을 고용유연화와 기업수익성의 담보를 위한 전략적 기제로 활용하면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도 변화한다.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의 철폐정책을 포기하고 파견노동자의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교섭을 통한 개입전략을 본격화한다. 이후 독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가 참가하는 공동교섭단은 전국적 차원에서 파견업 사용자단체들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산별노조는 다시 이들 사용자단체, 혹은 개별 파견업체와 추가교섭을 산업차원과 기업차원에서 수행하였다.
    하지만 파견노동의 활용에 대한 노사교섭의 효과는 사용사업체의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은 파견노동에 대한 노사협의와 직장평의회의 경영참가를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실현하고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하인츠-뮐러 유한회사는 노조 조직력의 약화와 직장평의회의 회피전술로 인해 노동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정규직에 대한 규율효과가 강화되었다. 즉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에 대한 정부의 탈규제화조치가 유발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통한 개입전략을 추진했지만, 기업노사관계의 특성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in management and union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de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in Germany and analyses the ways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relations at the enterprise level influenced on the internal labor market.
    Unions refused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bargaining for conferring legitimacy of temporary agency work before the mid-1990s because they emphasized the negative effects of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However, the late 1990s when the emergence of red-green coalition led to de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and employers began to use temporary agency workers in order to get a higher level of flexibility and profitability have witnessed the changes in union strategies. Unions have abandoned the abolition policy of temporary agency work and then adopted a new strategy for regulating temporary agency work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that aim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and to secure equal treatment. The DGB and its affiliated unions have been negotiating with agency suppliers' associations at the national level, there has been also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each union and either the agency suppliers' associations or individual suppliers at the industrial and enterprise level.
    The eff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on temporary agency work markedly differed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relations of each company using such workers. In the Volkswagen where unions are capable of consulting on the regulation of agency work and of participating in management through works council, agency workers have the benefit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have the opportunity to turn regular workers under certain conditions. In contrast, declining union power and employer's evasive tactics on works council in the Heinz-Müller GmbH contribute to widening inequality between workers and even strengthening the discipline of regular workers. Unions in Germany made effort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resulted from deregul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collective bargaining but the consequence of such strategy for internal labor market var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relations at the enterpr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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