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of the Police to Eradicate Stalking Offences : Focusing on Strategies in the US, Canada, and the U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5권 / 2호 / 97 ~ 128페이지
· 저자명 : 강지은, 김성현, 이수정

초록

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 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 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 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 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 October 21st, 2021, an anti-stalking law will be fin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22 years after the first bill was initi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th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improving the police’s response technique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in dealing with stalking crim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CJ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US, Canada, and the UK set all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roughout the CJ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and the handling of stalking offences. Producing protocol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examples of stalking behavior, consideration factors to identify an offender and a victim, and criteria for making a decision of stalking crimes, help police officers, generally first responders to handle stalking offences effectively. Furthermore, using various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SPJ), like SAM and S-DASH, and evidence checklists in investigation allow them to evaluate the actual risk with empirical pro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the Peace Bond, and ‘No Warrant Policy’ support CJS to control offenders properly. Besides cooperative approaches among police department, DA’s office, and community partners, and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ionals in CJS are prominently useful tools to prevent stalking offences in advance. Finall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specific requirements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