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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연구 -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vening Law Schoo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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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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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연구 -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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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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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조계 교육의 다양성과 접근성 개선 방안 제시
    • 🌙 직장인과 사회 경험자를 위한 야간 법학교육 모델 연구
    • 🔍 현행 로스쿨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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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2호 / 155 ~ 188페이지
    · 저자명 : 이경현, 홍승희, 손종학

    초록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제도는 3년 전일제(Full-Time)의 학업수행을 요구하고 있어 직장이나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있다. 이러한 진입장벽의 문제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의 유입이 제한되어 다양성과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법조인의양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 지점에서 야간로스쿨의 도입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극복과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야간로스쿨은 ‘교육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법조인양성’에 기여하는 제도임을 논증한다.
    논의의 구성은 먼저 현행 로스쿨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여 야간로스쿨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로스쿨제도의 모델인 미국의 야간로스쿨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격적인 야간로스쿨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야간로스쿨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틀로서 야간로스쿨이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의 수단’이라는 점과 ‘적극적 평등실현과역차별 문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야간로스쿨의 설치 위치, 설치 및 운영 주체, 입학정원 및 입학전형, 학비부담, 학사운영의 순서로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n Korea, which requires three years of full-time study, creates entry barriers for those who need to balance work or family commitments. This barrier limits the influx of individuals with diverse social experiences, thereby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skilled legal professionals who are both diverse and specialized in their fields.
    At this juncture, the introduction of evening law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as a means to overcome and improve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Further, evening law schools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training of skilled legal professionals, not only in terms of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ut also in enhancing the quality of legal education.
    The discussion method involves first analyz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o establish the need for evening law schools. This is followed by examining the operation of evening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which serves as a model for our law school system, to draw lessons and insights for a substantial discussion on introducing evening law schools in Korea.
    To outline specific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evening law schools, it has been proposed that evening law schools serve as a means to train competent legal professionals and that a balance is needed between actively realizing equality and addressing reverse discrimination issues. The discussion then presents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evening law schools in terms of location, managing entities, admissions capacity and procedures, tuition fees, and academ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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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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