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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에서의 실질적인 리걸 클리닉의 운영방법과 최근 동향 (Recent Trend and Operational Method of Legal Clinic in the US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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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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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에서의 실질적인 리걸 클리닉의 운영방법과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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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로스쿨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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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9권 / 203 ~ 220페이지
    · 저자명 : 김광록

    초록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과거 실무교육을 대표했던 리걸 클리닉 이외에 소위 익스턴쉽(Externships)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단순히 소송기술이나 판례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법적 추론능력과 사건의 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제 제2기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효과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는 줄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 로스쿨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운영방법 및 그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2009, th first year of the new era of legal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law schools have improved many aspects of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However, it was very hard to set up and settle down the legal clinics of law schools at the very first step of Korean law school era, because the substantial education of legal clinic started not from 2009, the first year of law schools, but from 2011, or at least 2010, since the curriculum of legal clinic is not for the first year law students.
    It is the time to perfectly set up the legal clinic of Korean law schools, however, it is still very hard to make it up.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at the legal clinic in the U.S. law schools since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was just introduced from the U.S. law school system.
    This article introduces the notion of legal clinic in the U.S. law schools and provides the substantial methods of its’ operation. The article also examines the recent tendency of legal clinic in the U.S. law school in order for the Korean law schools to set it up righ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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