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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Current Status of Japanese ‘La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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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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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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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창록

    초록

    21세기에 접어들 무렵, ‘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내용의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2004년에 일본이 ‘로스쿨 시스템’을 출범시킨 지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 어떤 시사를 주는가?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을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출범 후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과거의 ‘시험 중심’ 구조로 거의 완전히 회귀해버렸다.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대로 낮아져 구사법시험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합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로스쿨의 우회로인 예비시험은 ‘성황’이다.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구사법시험 합격률과 비슷한 3%대이지만, 수험자수와 합격자수 모두 증가추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비시험 합격자 중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예비시험은 당초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제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우회로인데, 실제로는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들이 대거 예비시험에 몰리면서 원래의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 중심’의 구조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려운 선발시험’이라는 과거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법과대학원 탓으로 돌리며,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수와 입학정원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시험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게다가 2020년 도입 예정인 ‘법조코스’는, 학부에서부터 법을 공부를 한 자들로 법과대학원을 채워 시험공부를 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의 당초 목표로부터의 이탈에 쇄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비슷한 문제상황에 직면해서 비슷한 목표를 향해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교육 단위를 폐지하도록 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면 전환했다. 또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았고, 사법연수제도도 폐지했다. 이렇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과거의 제도와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말하자면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로스쿨 시스템’의 ‘일본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많은 논란을 거쳐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가 부활하거나 예비시험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격시험을 전제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화’하려는 압력은 여전히 강고하다. 그런 상황에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는 피하기 어렵고, ‘로스쿨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실패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교훈은 시험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법률가는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만들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영어초록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in a new environment of ‘internationalization’, Korea and Japan attempted to reform the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with similar contents. After 15 years since Japan launched the ‘law school system’ in 2004, what state is it in? What lesson does Japan’s experience give to Korea? As in Korea,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raise a variety of lawyers for the new era by shifting the center of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from ‘selection by examination’ to ‘training through education’. But fifteen years after its launch, Japanese ‘law school system’ has almost completely returned to its former ‘test-oriented’ structure.
    The number of applicants passing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decreased to 1,500, returning to the level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result, and the passing rate stays at the 20% level.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hich is a bypass of the law school, is thriving. Even though the passing rat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3%, which is similar to the passing rate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both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re increasing. Of particular note is that the percentage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is significantly high among successful applicants.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originally intended as a detour for those who have not gone through the law school because of economic circumstances or having already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 in the actual society. In reality, howev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has largely deviated from its original trajectory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applied for it.
    This ‘test-oriented’ structure has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of law school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lamed law schools for the reason that the passing rat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s low, leaving the old framework of ‘difficult selection examination’ intact. On the one hand, it took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law schools and their admission quota,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en the ‘examination preparation education’ in law schools. In addition, the ‘legal course,’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2020, is likely to play a role in putting the ‘law school system’ away from the original goal, because it is intented to fill the law schools with the students who studied law from undergraduate courses.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faces the situation of ‘just before the collapse.’ It is inevitable that South Korea, which introduced a ‘law school system’ to similar goals in the face of similar problems, should pay attent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Universities that set up a law school were required to abolish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it, and the judicial examination was turned over to the attorney examinat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not introduced and the judicial training system has been abolished. In this way,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cut off ‘the bridge to return’ by cutting itself off from the old system thoroughly.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Japanization’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Since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has been abolished 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after many controversies, it is unlikely that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ill be resurrected o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will be newly introduced. However, the attorney examination introduced as a qualifying examination still remains a selection examination, and the pressure to return the attorney examination to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is still strong. In such a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roper opera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For Korea, Japan’s experience should be regarded as a ‘failed example.’ The lesson from Japan is that a ‘new’ lawyer can not be raised in the space where the examination is dominated. For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attorney examination should be made into a thorough 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the law school should be made an ‘educational institu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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