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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콜 패리티를 이용한 합성채권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Approach on the Equality of Taxation on Synthetic Bonds using Put-Call 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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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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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콜 패리티를 이용한 합성채권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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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 파생상품의 세무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
    • 💡 합성채권의 과세 효과를 시장별로 체계적으로 비교
    • 🔍 조세 정책의 실무적 영향을 학술적 관점에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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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 / 14권 / 5호 / 251 ~ 279페이지
    · 저자명 : 유준수

    초록

    본 논문은 올바른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합성채권을 이용한 파생상품 과세에 있어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으로 양분하였으며 그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기말주가변화에 따른 합성채권 분석 결과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는 기말 주가변화에 따라 양도세 효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고 거래세 효과는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격변화에 따른 합성채권 분석 결과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거래세가 양도세 보다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득공제를 불허할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세 부과일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보다 조세 갭이 적었으나 양도세 부과일 경우에는 양 시장 간에 차이가 없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각 시장에서의 거래세 및 양도세 부과 시 어떻게 조세 갭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고 특히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서도 복제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느 조세 부과가 더 나은지는 국가마다 채택하고 있는 조세가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implementing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on derivatives using synthetic bonds for proper functioning of financial market. The markets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stock market and kosdaq/konex market, and the effect of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on synthetic bonds following changes in year end stock price and exercise price, along with difference in tax profit depending on income tax deduc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synthetic bonds following changes in year end stock price revealed that the effect of capital gains tax following year end stock price was the same for both stock market and kosdaq/konex market, while transaction tax of kosdaq/konex market was heavier than that of stock market. In addition, as transaction tax has far less tax gap than capital gains tax, it is implied that transaction tax is more efficient in hedging with replicating portfoli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synthetic bonds following changes in exercise price revealed that transaction tax was lower than capital gains tax for when income tax deduction was in effect. Otherwise, the results varied depending on the exercise price. Moreover, while tax gap of transaction tax was lower for stock market than kosdaq/konex market, there was no difference as to capital gains tax.
    This study examined how tax gap varied when transac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were levied in each market, an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income tax deduction affects replicating portfolio. Above all, it has to be discreetly considered as to which tax is more efficient as each country implements different tax system. The future task is to verify the actual financial instruments and also to find out more systematic hedging methods by estimating the option transaction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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