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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Glocal Agora 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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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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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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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7권 / 1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곽노완

    초록

    미첼은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및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이어받아 공적공간을 정의의 공간으로 만드는 투쟁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공적 공간’ 개념은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동공간을 이해하기에는 모호한개념이다. ‘공적인 것’은 특정 주권을 가진 정치공동체나 그 대표자에 의해 관료적으로 처분될 수 있는 것을 함의하며, 언제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유화될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지방적으로 모두에게 열리고 평등한 공간들은 ‘글로컬아고라’ 곧 글로컬 코뮌공간으로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글로컬아고라’는 정치·문화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두의 실질적인 자유’(판 파레이스)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함유하는 코뮌공간이다. 모두의 실질적인 평등한 자유와 기회를 위한 경제적 수단은 바로 ‘각자 욕망 내지 필요에 따라’(마르크스) 분배되는 코뮌재로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지구공동체, 지역공동체, 국민국가, 지방공동체 등으로 확장될 수 있고 따라서 ‘글로컬기본소득’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동계급을 포함해 압도적인 대다수 사람들의 해방과 연대를 위해서 ‘글로컬기본소득’은, 판 파레이스가 제창한 ‘고용지대’나 블라슈케 등이 제시했듯이 노동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대신에, 가능한 한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조세를 통해 조달할필요가 있다. 그러면, ‘글로컬기본소득’은 노동해방 및 모든 소득이 ‘노동소득 + 코뮌주의적인 기본소득’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21세기 코뮌주의를 향한 이행전략과더 잘 결부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지방공동체의 기본소득은 공원, 보행자 전용공간, 학교급식, 어린이와 장애인 돌봄서비스처럼 대체로 현물 형태를 취한다. 현물기본소득을 위한 운동은, 도시공동체와 지방공동체에서도 참여적이며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글로컬아고라’와 나란히 좌파의 급진적인 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Mitchell concretizes the concepts ‘social space’ and ‘the right to the city’ of Henri Lefebvre and the concept ‘spatiotemporal utopianism’ of Harvey with the struggle to make public spaces of justice. He focused on a more open, more just,more egalitarian society and urban public spaces, especially for the excluded homeless people in urban spaces. But the concept ‘public spaces’ is too unclear to understand open common spaces where everybody freely and equally may enjoy these spaces, because ‘the public’ includes the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specific political communi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with a specific sovereignty hence the possibility of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 for a specific individual or group. Therefore, it is needed that open and sustainable utopian common spaces are to conceptualize with another terminology. In doing so, it is needed to take the more dimensional overlapping character of multiple social spaces of global space, reginal space, nation-state,and local spaces into account. In this sense, social spaces are always glocal spaces, although a social space of local community may more local than global.
    Therefore, glocally open egalitarian spaces to everybody can be conceptualized as ‘glocal agora’ namely glocally communal space. ‘Glocal agora’ is inspired from the ancient greek agora, but different from greek agora in three points:‘Glocal agora’ is open to everybody, includes also the non-material spaces like open egalitarian cyber communities and economic means for the ‘real freedom for all’(Van Parijs) side by side the political and the cultural dimensions. This economic means for real egalitarian freedom and opportunities for everybody is unconditional basic income for all as communistic goods distributed ‘according to everybody’s needs’(Marx) which are composed of cash and ki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for all may extend to global community, regional communities, nation-state, and local communities, accordingly may be overlapping communistic goods in these spaces. In this sense, this overlapping basic income may be conceptualized as ‘glocal basic income’. But for the emancipation and solidarity of the most people including the greatest part of labor class, glocal basic income, global and local alike, needs to be financed if possible rather by additional taxes on the capitalistic unearned income like personal interest·dividend·rent and income through the capitalistic speculation on the financial and immobile properties than by a tax on ‘employment rent’ of Van Parijs or ‘all sources of income’ including labor income of Kipping and Blaschke. Then, glocal basic income may be better connected with the labor emancipation and the strategy for the transition to a new communism of 21st century in witch all the income may be composed of ‘labor income + a communistic basic income’. This glocal basic income may take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communities. In a global community, it take the form of rather cash than kind, although i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kind like globally livable climate and so on. On the contrary, it may take in a local community the form of rather kind like parks, areas in which on can walk unthreatened by car traffic, school meals, and care service for children and the handicapped than cash. In this sense, basic income can be a part of the left-wing radical movement also in urban and local communities side by side the struggle for glocal agora like the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in local commun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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