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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 - Solar Cells 사건 고찰 (Analysis of India - Solar Cells Case concerning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DCR) for Eco-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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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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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 - Solar Cells 사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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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심층적인 법적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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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6권 / 1호 / 111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승민

    초록

    저탄소 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물품사용요건’(DCR)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DCR조치와 관련하여 WTO 차원의 법적인 분쟁이 잇달아 촉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도입된 DCR조치의 WTO법상의 합치성이 다투어진 India - Solar Cells 사건을 평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통상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분쟁을 발생하게 만든 인도 정부의 DCR조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미국이 원용한 WTO협정의 법적쟁점을 소개하고,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판정내용과 근거를 분석하였다. 특히 ‘DCR조치의 내국민대우 위반여부’,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면제 대상으로서의 정부조달 해당여부’, 일반적 예외로서 ‘GATT 제XX조 (j)호 및 (d)호의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판정부의 법리적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나아가 본 사건을 통해서는 TRIMs 제2.1조와 GATT 제III:4조와의 관계, GATT 제III:8(a)조의 ‘경쟁관계’ 기준, GATT 제XX:(d)조의 ‘법률 또는 규정’의 적격기준이 명료화되었으며, WTO사상 처음으로 GATT제XX:(j)조의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India – Solar Cell 사건이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측면에서 갖는 함의를 검토 및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을 설계 및 운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망 및 제언한다.

    영어초록

    With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low-carbon energy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Domestic Contents Requirement’ (DCR) has been utilized in many areas. However, as trade disputes continue to arise regarding the DCR measures applied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recent years, similar types of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urposes to analyze the India- Solar Cells case concerning DCR measure for solar electricity generation, and to explain the legal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ursuing of national green energy policy.
    To this end, this paper introduces the factual and legal backgrounds surrounding the DCR measure including US’s legal claims which caused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India, and then proceeds to analyze the decisions and ground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Especially disputing parties’ arguments as well as judicial application of WTO Law regarding the conformity of the DCR measure with national treatment (NT) obligation, eligibility of the DCR measure as a government of the GATT Article III:8(a), and the applicability of general exceptions of the GATT Article XX (j) and (d) were reviewed in detail.
    Moreover, the decisions of the India - Solar Cells case have significance to WTO jurisprudence in that the tribunal clarified examining criteria for ‘laws or regulations’ of the GATT Article XX:(d) and ‘competitive relationship’ of the GATT Article III:8(a), while providing clearer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Ms Article 2.1and the GATT Article III:4. And it also marks the first to interpret the term ‘products in general or locally short supply’ of the GATT Article XX:(j).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implications of the India - Solar Cell case in terms of WTO jurisprudence, and concludes with a prospect and suggestions to consider in designing eco-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polic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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