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무역 장벽화 대응 연구 (A Research on Trade barriers to Eco-labelling of seafood with Animal welfare conside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35호 / 47 ~ 70페이지
· 저자명 : 오서연, 안지은

초록

본 연구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무역 장벽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 및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인증이 수산물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인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은 주로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측면을 강조하지만, 최근에는 동물복지 요소가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양식업에서 특히중요한 문제로, 양식 어류의 복지 수준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인증은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과 국제 친환경 인증 및 동물복지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관세장벽은 무역에서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EU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친환경 인증의 기준으로 포함되는 추세를 고려할때, 동물복지 기준은 타 국가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어류 복지 기준을 정립하고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기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strategies to mitigate trade barriers associated with Eco-friendly seafood certificatio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animal welfare. As consumer interest in environmental and animal welfare issues continues to grow, the demand for Eco-friendly seafood has also increased. This trend has led to the emergence of certification as a critical but potentially non-tariff barrier in the seafood market. Eco-friendly seafood certification emphasiz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management, increasingly incorporating animal welfare considerations, particularly in aquaculture. While such certification enhances consumer value, it may also pose challenges to international trade. The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evious research on non-tariff barriers, Eco-friendly certification, and animal welfare standards.
It compares Korean standards with those of international counterparts, highlighting significant trade impediments caused by non-tariff barrier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ddress these barriers. The European Union's stringent animal welfare standards, for instance, can be perceived as non-tariff barriers by other nations. To reduce trade barriers and promote sustainable fisheries, the study recommends that Korea align its fish welfare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norms. This alignment necessitate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in policy formul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Eco-friendly certification and animal welfare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