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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프로그램 분석: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The Housing Assistance and the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in USA and its Implication for the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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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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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프로그램 분석: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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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혁신적인 저소득층 주거보조제도 심층 분석
    • 💡 실효성 있는 가족자활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접근법 제시
    • 🔍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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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7권 / 4호 / 97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병현, 박선희, 서보경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공공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1980년대 이후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지원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족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들이 효율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자활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주거의 제공과 가족자활지원의 효율적 연계, 임대료 증가를 자립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동기의 부여, 개별 자활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철저한 목표관리제 적용,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춘 자활전략 수립 등을 언급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ousing Assistance and the Family Self-Sufficiency(FSS) program of the public housing policy in USA and to find its implication for the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For nearly 40 years, public housing that was managed by local PHA was the primary source of housing assistance for low income families. Over time, the federal government (HUD) strategy for housing assistance shifted from sole supply of public housing. HUD started housing voucher program in 1974 and finally established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through the complete merger of voucher programs in 1999. FSS program in USA was enacted in 1990 with the goal of promoting employment, increasing savings and reducing their reliance on public assistance among low-income families receiving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or living in public housing. FSS programs provide participants with individual case management for further their education and proper jobs and offer monetary incentives that promote financial independence. The federal government has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SS program. Local public housing agencies that run the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Housing Voucher programs, work with welfare agencies, schools, businesses, and other local partner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rogram.
    Based on this study, these results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FSS program has a strong impression that FSS program has been well organized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in an effective way. Giving families an opportunity to get incentives from increased income, case management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an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 on the FSS program can be recommended to us.
    The study of FSS program gives us the ideas and inspirations with regard to an actual self-sufficiency of the low-income families in public housing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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