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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의 차이를 만드는가?: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및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Does the Welfare Perception Make Difference in Political Party Support?: Differences in Welfare Perceptions by Party Support class and the Effects of Welfare Perceptions on Par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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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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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의 차이를 만드는가?: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및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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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년간의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연구
    • 🧐 정당 지지와 복지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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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7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희찬

    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중요한 정치 담론으로 등장한 현상에 주목하여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2014, 2016, 2018,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전체적인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그리고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복지인식은 감소 추이를 보였고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은 당파적 균열의 강화를 나타냈다. 둘째, 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의 관계는 2014년 자료부터 나타났으며 복지인식은 오직 진보정당 지지 가능성만을 높였다. 이는 보수정당 집권기에 빚어진 복지공약 후퇴 및 파기 논쟁이나, 2010년대 복지논쟁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복지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공공복지가 확대된 시기적 배경 같은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진영을 가르는 쟁점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점 때문에 정당들이 진영 대결 구도에 얽혀 복지의제에 대한 타협의 폭을 줄이거나 국민적 이해와 설득 과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들이 복지의제를 단지 진영 논리에 따른 선거 전략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복제의제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welfare perception and political party support, by pay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in which the welfare agenda appeared as an important political discourse in Korea. For this,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data of KGSS in 2006, 2014, 2016, 2018, and 2021. The analysis was conducted Differences of welfare perception in the general public and each political party support class, the effects of welfare perception on political party support.
    First, the overall welfare perception of Korean people showed the decreased tendency while the welfare perception in each political party support class was segmente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welfare perception is a variable that affects party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perception and political party support was found onl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 after the 2010s, and on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the progressive party. This study interpreted this result as the influenc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cancellation and retreat of welfare promises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addition, it was interpreted that the possibility that specific welfare perception was formed while experiencing the welfare controversy in the 2010s and the background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had some influence.
    This result means that the welfare agenda becomes an issue that divides the camp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parties that are buried under the confrontation of camp, are highly possible to neglect the process of persuading for the sufficient national understanding of welfare agenda. Therefore, the political parties need to attempt the extensive discussion and sufficient social dialogue, rather than using the welfare agenda as a tool for election strategy according to camp logic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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