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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가능성과 한계: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과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and New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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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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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가능성과 한계: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과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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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8권 / 1호 / 57 ~ 88페이지
    · 저자명 : 이종화, 장윤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대일로 구상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공급측 개혁과 신형도시화 전략이라는 다 른 정책과의 연결 및 조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와 효과가 퇴색되고 달성되지 못하는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개혁개방 2.0’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 국의 종합 플랜인 일대일로 구상에 맞춰 기존의 지역개발이나 도시화 전략이 연결되고 수정되면서, 당초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신형도시화 전략의 정책 효과는 약 화되었고 도시 간 격차의 확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생산요소의 구조조정 을 통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공급측 개혁은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인력 감원을 통해 기업의 비용 감소를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는 내수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을 통해 소비 잠재 력을 지닌 도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신형도시화 전략의 목표와는 배치된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안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 조정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공급측 개혁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고 신형도시화 전략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구상이 내세우고 있는 함께 발전하고 발전의 결과 를 함께 누린다는 목표 역시 실현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영어초록

    As the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or urbanization strategies are linked and modified by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policy goals of the new urbanization strategies presented to solve the structural imbalance of China's economy are weakened, and another problem of growing the gap between cities has begun to emerge. Also, supply-side reform, which maximizes production efficiency through restructuring of production factors, is a policy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enterprises through mass layoffs in terms of 'labor'.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new urbanization strategy of increasing the actual urban resident population through job creation and wage increase in order to expand domestic demand. Therefore, China has been in a situation of policy dilemma in which restructuring should be carried out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e social safety net has not been built properly for the time being. It is very difficult to realize Belt and Road Initiative goals of developing together and sharing the results of development together in this situati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 new proposal linking China's internal reform and foreign opening, and it will play a role as a platform for open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 policy initiative presented by China's need to break through the limits of growth China faces.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ucceed, it is necessary to make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nd make a structure for mutual growth. Thus, the 'reform and openness 2.0' policy, which aims to promote internal reform through openness to the outside, and to open up through internal reform, can be successfu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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