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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결정과 형량통제 대법원 2013. 11. 23. 선고 2010추73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Entscheidungsbesprechung: Festlegung des Grenzes des Grundstück von dem öffentlichen Gewaesserbette und Abwägungskontrolle - insb. kritische Würdigung eines Urteils des Grossen Gerichts - KGG, Urte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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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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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결정과 형량통제 대법원 2013. 11. 23. 선고 2010추73판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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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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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5권 / 4호 / 171 ~ 195페이지
    · 저자명 : 남복현

    초록

    대법원은 2013. 11. 14. 새만금방조제 중 제3․4호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형량명령의 고려요소, 형량명령에 기초가 될 사실인정 및 개괄적이지만 구체적인 형량내용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나 그 실행계획으로서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서나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실인정에 있어서조차도 형평에 어긋나게 사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정기준 역시 부적절한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의 소속결정에 있어 관련이익의 범위’나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을 향후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소속이나 내부매립지의 소속을 결정할 때 중분위나 대법원이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것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요소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객관적인 관할기준으로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비록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매립지의 합리적인 소속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요소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명확한 요소로 가득한 관할결정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Das Grosse Gericht Süd-Koreas (Supreme Court of Korea) hat die Klage als unbegründet abgewiesen, die der Bürgermeister der Stadt Gimse und der Magistrat der Gemeinde Buan zusammen als Kläger erhoben hatten, um den Anspruch auf die Rücknahme der Entscheidung des Ministers in Sicherheits- und Verwaltungsministerium zu stellen, die aufgrund inhaltlich derselben Entscheidung von dem Zentralen Komitee für die Streitenlösungen getroffen war, die inhaltlich dazu fuhr, dass der Stadt Gunsan die Zuständigkeit für die 3. und 4. Bereich des Wellenbrechers der Bucht Saemangeum verliehen seien.
    Entschieden hat das KGG dabei über die beim Abwägungsgebot ins Betrachten einzuschliessende Elementen, die Feststellung der darauf beziehenden Tatsachen, und die umfassende aber konkrete Ergebnisse des Abwägungsinhalt, wobei sich einige Probleme zeigten. Die Elemente, die eigentlich auf Ebene der Gesamtentwicklungs-Planung oder der Planung für das neue Gewinnen des Grundstücks vom öffentlichen Gewässerbett als ihrer Ausführungsplan ins Betracht gebracht werden sollte, hat das KGG auf Ebene der Zuständigkeitsfestlegungen behandelt. Bei der Tatsachenfeststellungen hat das KGG auch das Ermessen nicht verhältnismässig ausgeübt, und noch bei der ganzen Beurteilung nicht mehr die angemessenen Kritrien angewandt.
    Wenn das Zentrale Komitee oder das KGG später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anderen bzw. 1. und 2. Bereich des Wellenbrechers der Bucht Sämangeum diese Kriterien ohne weiteres anwenden würde, die das KGG bei dieser, alter Entscheidung in Bezug auf den Streitpunkt über “die Reichweite der darauf beziehenden Interessen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Zugehörigkeit neu gewonnenes Gewässerbetts” oder “die Kriterien für die Zuständigkeitsträgersentscheidung über das gesamten Gewässerbett in Bucht Saemangeum” gewonnen haben, dann wüde das Kommune beim Ermessen Ermessensabweichung oder -missbrauch begehen, was zu Unrecht führen sollte, indem die Interessenabwägungen bei der Ausübung des Ermessens richtigerweise geleistet wurde, aber noch dazu einige Elemente ohne Richtigkeit und Objektivität ins Betracht gebracht wurden.
    Zum Schluss sind festzustellen, dass die festgelegte Grenze auf der topographischen Karte immer noch als eine der wichtigsten und allerersten Kriterien für die Entscheidung darüber, wem der neu gewonnen Grundstück von dem Gewässerbett anerkannterweise zuhören würde, auch wenn sie schon ihre Rolle als die objektiv anerkannte Kriterien für die Zuständigkeitsverteilung verloren hat. Dadurch kann ein Schritt näher zum Ziel unternommen sein, die immer fliessende Grenze um die Zuständigkeitsprobleme festzusetz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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