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권별 지방정부지출의 경향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단절적 변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xpenditure Tendency and Its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Regime Change and Punctuated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1호 / 131 ~ 154페이지
· 저자명 : 주희진, 권기헌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경향성과 결정요인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진국식 점증주의적 접근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급격한 예산지출의 변동요인으로서 질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어져온 특정사건변수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의 23년간의 예산은 대체로 점증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특정시기에 많은 지역에서 단절점이 발견되었다. 정권별로 예산지출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많은 단절점을 보였다. 예산지출의 결정요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각 지방의 규모나 수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주로 결정된 반면, 이전 시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이고 외부 상황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d a critical mind that the expenditure tend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will be different by the regime change. Because Korea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change, it had some limitations in applying incremental approach focused on developed country. And I analyzed empirically determinants of changes in rapid budget expenditure with specific events variables that had been treated by qualitative variables.
As a results, Korea's expenditure tendency was incremental for 23 years and 15 metropolitan cities. But there were break points in specific time(especially in Roh tae-woo,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budget expenditure ware decided on considering the sizes and levels of local governments, but in another time, political and external contingent factors affect more relatively to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